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미국 금리인상 대응 4가지 시나리오 <전문가진단>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07:47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14:18

역외시장 개입, 부동산거품 억제, 주식시장 개혁, 금 보유량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후 4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이 금리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돈줄죄기에 나서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가속화, 부동산 거품 확대 등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어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행되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또한 연내 두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고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평론가이자 재테크투자 전문업체 황진첸바오(黃金錢包)의 샤오레이(肖磊) 수석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중국 당국의 대응 방향을 ▲환율 ▲부동산 ▲증시 ▲안전자산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진단했다. 

◆ 위안화 절하, 자본이탈 심화...외환 매도, 역외시장 개입 확대

샤오 연구원은 위안화 환율 상승(가치하락)으로 올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설 수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더 빠르게 줄면서 당국의 자본이탈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샤오 연구원은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와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 방향을 전망했다. 

저우 총재는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기업의 해외투자가 실제 중국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중국경제에 특별히 도움될 것이 없고, 해외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샤오 연구원은 이 발언이 중국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기업 사냥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자본이탈 방어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또 샤오 연구원은 이 부행장이 "보유 외환을 팔아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이 단점보다는 이점이 많다"면서 "중국과 국제 사회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외환보유액으로 환율안정과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샤오 연구원은 해석했다. 두 관계자의 발언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보다는 환율을 방어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며, 올해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운 홍콩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해 중국 당국이 역외 시장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안화 하락에 배팅하는 쇼트(매도)포지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달하면, 국영 금융기관을 통한 역외 위안화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홍콩에서 위안화 보유액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1월 기준 홍콩시장 내 위안화 예금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대출금리 인상 부담도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좌)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사진=바이두>

◆ 부동산 자본유입 확대...거품 리스크 방어책 마련 

샤오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 비실물경제로의 자금유입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 확대 속에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비실물경제로 유입되고 있다. 현재 협의통화(M1)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기업 당좌 예금의 증가 속도는 광의통화(M2)에 비해 훨씬 빠른 상태다. 이는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달러로 환전하기 위한 용도 또는 신규 투자를 위한 용도 두 가지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중국 당국의 자본이탈 규제 강화로 달러 환전 루트가 대폭 차단되면서, 대부분의 기업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샤오 연구원은 설명했다. 2~3선 도시 부동산 투기, 재테크상품 매입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관리감독 수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아울러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확대될 경우 중국의 금리 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식시장 영향 미미...주식발행등록제 개혁으로 악재 소진

미국 금리인상은 중국 본토 증시(A주)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당국이 ‘주식발행등록제’ 등을 통한 주식시장 개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거대한 충격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샤오 연구원은 진단했다.  

샤오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추진 중인 주식발행등록제가 일단 시행되면, 중국 증시는 완전한 시장 중심 운영체제로 진입하면서 미국과 같은 완만한 불마켓(慢牛∙느린소) 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상장 대상을 엄격하게 심사해온 기존의 관례와 달리 상장기업의 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로, 상장 절차의 간소화 및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샤오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 개혁을 통해 미국 금리인상 악재를 이겨낸 과거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기간 동안,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500에서 최저 99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당국이 국가주와 법인주로 대표되는 비유통주를 유통화하는 ‘지분분할개혁’에 나섰고, 이는 2006년과 2007년 중국증시의 불마켓 장세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주식개혁 방안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카드 역할을 했으며, 주식발행등록제를 추진하기 위한 초석이 됐다고 샤오 연구원은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들 또한 미국 금리인상이 A주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한 기업공개(IPO)에 따른 물량압박 영향보다도 훨씬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수없이 가능성으로 거론됐던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악재 소진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이 올해 최대 3~4차례 금리 인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 중국 증시가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 환율리스크 확대...안전자산 '금' 보유량 확충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중국의 ‘금’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 달러화 강세는 상대국 본원통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율 리스크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동시에 안전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같은 전망의 근거다. 

샤오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인도 정부가 올해 2월 수입한 금은 전년대비 175% 늘어난 96.4톤에 달했고, 러시아는 1월 100만 온스(약 28.35톤)에 달하는 금을 사들였다. 2월말 독일 정부는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소재의 금보관소에 저장돼 있던 583톤의 금을 본국으로 회수했다.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안전자산인 금 보유량을 늘려나가는 것처럼, 이 같은 리스크회피 움직임은 올해 중국에서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