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 자율협약·워크아웃·P플랜 어떤 길로?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09:51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09:51

조건부 자율협약 방안도 거론…채무재조정 불가피

[뉴스핌=송주오 기자]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대우조선해양에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 카드가 적용될 지가 관심사다. ▲자율협약(1금융권 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1,2금융권 채권단 공동관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올해 도입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주체와 채무 조정 범위, 강제성 등에 따라 나뉜다.

16일 금융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이다. 정상적 영업활동과 수주 선박에 대한 취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통상 자율협약은 시중은행들로만 채권단을 구성해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신규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다만 법적구속력이 없고 워크아웃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우조선의 경우 통상의 범위에서 확장된 조건부 자율협약이 거론된다. 조건부 자율협약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 방위산업진흥회 등 2금융권의 채무재조정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 워크아웃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1금융권의 채무재조정만으론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단적인 예로 대우조선은 내달 만기가 도래하는 4400억원의 회사채를 포함 올해만 9400억원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 때문에 워크아웃도 현실화 될 수 있다. 워크아웃은 1·2금융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만큼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자율협약 만큼 신규 자금 지원도 수월한한 것도 장점이다. 단점은 기업의 대외신인도 훼손이다. 수주된 선박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RG)을 한 은행이 대신 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다. 대략 이 금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회사채도 채무재조정 대상인 만큼 사채권자 설득도 필요하다. 채무 재조정을 위해선 최소 한 달 전에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야한다.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4월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전날 워크아웃 가능성을 부인했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법원이 쥐는 것. 법원이 강제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해 재조정을 실행한다.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청산 절차를 밟는다. 강력한 구조조정인 만큼 부작용도 크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신규 자금 지원도 어려워진다. 

현재로선 대우조선해양에 법정관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대우조선 부도시 57조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금융위원회 추산)되고 선박 계약의 대규모 취소 가능성도 커진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법정관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플랜'이라 불리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지원과 법정관리의 포괄적인 채무조정 기능이란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구구조정 제도다. 즉,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업계에선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돌입하면 법원에 의해 최소 30% 이상의 채무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워크아웃 체제로 전환해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 수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건조 중인 선박 취소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선사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했고 지속적인 감리, 향후 운영 방안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