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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협력 현실 감안, 반한 감정 기업 제재 자제 촉구
[뉴스핌=황세원 기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문제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중국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는 단순히 한중 군사적 갈등이 아닌 '중미간 힘겨루기'의 연장선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 군사전문칼럼니스트이자 주요 방송사 군사전문프로그램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스양(施洋)은 관차왕(觀察網) 군사 전문 칼럼을 통해 “사드 배치가 사실상 현실화된 상황에서 반한 분위기 조장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며 “이는 중미간 군사적 힘겨루기 문제인만큼 전략적 판단을 통해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지난 6일 사드 체계 일부가 한국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반도 사드배치가 사실상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업이 본격화된 이상 사드 반대 및 반한 감정 조장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스 칼럼니스트는 과거 대만의 조기경보 레이저시스템(AN/FPS-115 Pave Paws) 도입을 사례로 들며 "기술적 대응 조치를 통해 사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만 러산(樂山)기지 내 미국의 조기경보 레이저시스템 배치 당시 중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미국은 설치를 강행했고, 결국 중국은 전파교란설비를 구축해 레이저 탐측 성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드도 충분히 유사한 방식의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사드가 중국에 있어 골치 아픈 문제임은 분명하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응 불가한 ‘신의 무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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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러산 기지 내 미국 조기경보 레이저시스템 |
특히 엑스(X)밴드 레이더(AN/TPY-2) 관련 일부 언론의 과잉 보도 및 오보가 불필요한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스 칼럼리스트는 지적했다.
‘사드의 눈’이라 불리는 엑스(X)밴드 레이더는 8.0~12.0GHz의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해 탄도미사일을 조기 추적하는 첨단 기술이다. 중국은 이 기술이 중국 본토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 칼럼니스트는 일부 매체가 엑스(X)밴드 레이더에 대해 “사드가 설치되면 중국 대부분 지역이 미국에 노출되고 특히 중국 동북(東北) 및 화북(華北) 지역 공군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권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지만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베이징의 한 매체사가 자체 제작·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사드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을 차단할 수 있는 슈퍼 무기'라고 설명한 것 또한 잘못된 정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논란 초기, 일부 주력 매체가 사드 레이더와 미국의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BX)를 같이 보도하면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키웠다는게 스 칼럼리스트의 의견이다.
SBX는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 배치한 레이더로 유효 탐지 거리 2000km, 최대 탐지 거리가 4000km에 달한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 대부분 지역 감시가 가능하다. 반면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200km, 최대 요격 고도는 150km에 불과하다. 엑스(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최대 1000km인데 지구곡률을 감안하면 유효 탐지 거리는 600km이다. 성능 차이가 큰 두 레이더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스 칼럼리스트는 “탐지 거리 등을 놓고 볼 때 사드의 직접적인 타겟이 중국이라는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며 "자국 군사력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사드는 우려스러운 문제임에는 분명하나 일부 보도처럼 그 자체가 ‘치명적’ 위협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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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PY-2 레이더 |
한편 최근 중국 내 반한 감정 및 기업 대상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스 칼럼니스트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스 칼럼니스트는 “한미 군사 협력에 있어 한국은 사실상 발언권이 없다. 전시작전지휘권이 아직까지 미군 손에 있다는 점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제의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한국기업에 대한 맹목적 적대감 표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롭지 않다"며 "양국 국민간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 칼럼니스트는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충돌이 아닌 '중미간 군사 대립의 연장선'"이라며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