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특검 종료] ‘역대급’ 특검 지휘한 박영수의 뚝심 “기각되면 영장 다시”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06:53

김기춘·이재용 구속 등 가시적 성과
20여명 기소…특검과 특검보의 ‘합작품’
음지검사 윤석열·저격수 한동훈도 한몫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검정색 승용차가 들어온다. 박영수 특검이 차에서 내리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다.

막내기자들이 질문하려고 달려가면 눈치라도 챈 듯, 가볍게 손을 들어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70일간 변하지 않은 박영수 특검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정권 최고위층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며 ‘역대급 성과’를 낳았다.

이 같은 결과는 검사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온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 선임 특검보, 이용복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또 파견겸사인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등의 합작품이라는 평가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 <사진=김학선기자>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1호 구속기소자’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에 이른다. 또 수사기간 만료 시점에서 1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기로 해 20여명의 역대급 결과를 만들었다. 참고인 포함 공식 소환자는 63명이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이 구속기소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온 ‘법꾸라지’ 김 전 실장과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을 받은 조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시킨 것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 씨 단골병원 원장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씨도 구속수감됐다. 비선진료 의혹과 박 대통령 차명폰 개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권력실세와 재벌 총수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업인들을 괴롭힌 정경유착, 또 재벌 총수는 법 위에 있다는 서민들의 인식을 후련하게 깨뜨린 역사의 기록이 됐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나서도 ‘자신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뒤집기는 없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에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될 때까지 계속 청구한다’는 박영수 특검의 뚝심이 엿보인 순간이었다.

특검의 역대급 성과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국정농단의 혐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게 특검의 목적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해 12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사진=이형석 기자>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기간 동안 파견 검사를 잔류시키는 등 유죄 판결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수사에서 발휘한 ‘뚝심’을 재판부로 이어나가 또 다른 정부에서 기생할 수 있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대비해 법집행을 엄격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붙은 국민적 공감대에 특검이 기름을 부은 형국”이라며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역대급 특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