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본격화…최대 변수는 '완전국민경선제'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5:09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5:09

민주당, 결선투표제·모바일투표 도입…15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국민의당, 손학규·정운찬과 경선룰 협상해야…"3월13일까진 완료"
바른정당, 선거인단 대신 '안심번호' 대안…20일까지 경선룰 마련
새누리당,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경선룰 논의 및 예비 후보 등록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대권주자들이 하나둘 경선 예비등록을 진행하며 각당이 본격적인 경선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확정하거나 검토중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경선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경선룰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제, 결선투표제,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일반국민과 당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동등하게 1표씩을 행사하며,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가 재대결하는 결선투표제다.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가지 방식이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및 제주 강원 등 네 군데에서 순회투표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우)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경선룰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후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첫 등록자로 최성 고양시장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등록순)까지 등록하며 4파전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15일부터 3주간 1차로 모집하고, 2차 선거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1주일간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인단이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100만여명이었다"며 "이번에는 200만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국민의당도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를 뽑는다는 대원칙을 세웠지만 세부 경선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안철수 전 상임대표 외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등과 통합 작업과 함께 경선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난 3일 대선기획단장에 김영환 의원, 대선기획단 부단장엔 이용호 의원, 전략기획위원에는 홍승태 기획조정위원장, 정기남 홍보위원장, 김성호 전 의원, 김윤 전 전략위원장 등으로 대선기획단을 꾸렸지만 손 의장과 정 이사장 등과의 최종 협의가 남았다.

김영환 대선기획단장은 "경선 방식은 대선 후보간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 특히 불리한 조건의 후보가 주장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것에 대비해 3월13일 전에는 경선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좌)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우) <사진=뉴시스>

새누리·바른정당, 선거인단 대신 현장투표 또는 안심번호 '검토'

범여권에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난 이후에 경선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선룰 논의를 시작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현재 대권주자로 나선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김무수 전 경기지사 등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경선룰 논의를 뒤로 늦출수록 좋다는 판단도 깔렸다.

새누리당은 이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선관위를 구성해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경선룰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 발표후 경선룰 마련 작업을 시작하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지금부터 내부적인 논의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룰은 당헌당규 상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를 통해 이를 개정할 수 있다. 경선룰은 현행 당헌당규 상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투표와 여론조사를 8대 2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탄핵 국면에 당과 후보 지지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당대회 방식의 권역별 합동토론회에서 현장투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경선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신생정당으로 전국 조직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하기보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제안했던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선룰에 대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합의를 마쳤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종구 현 경남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재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경선관리위 위원으로 홍일표 황영철 정운천 의원 등 원내 4명과 정미경·김효재·최홍재 원외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경선관리위는 이날부터 경선룰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대선기획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오는 20일까지 경선룰 세팅을 마무리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