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주년'을 놓고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대변인 사이에 대북제재의 효과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년 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효과에 대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그때(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작년 오늘)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인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출입기자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이유 중에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이었는데 1년간 지불된 달러가 없으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차질을 빚었다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당연히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현금,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다.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기타 국제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는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데 대해서도 차질을 빚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차질을 빚었다고 평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 대변인은 "그런 것은 또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ICBM을 한 달에 한 번씩 쏘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는지, 1년에 한 번씩 쏘는 게 계획이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 않느냐"며 "차질을 빚었다, 안 빚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적어도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현금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출입기자가 "개성공단을 만든 것도 한국 정부이고, 전면중단 시킨 것도 한국 정부인데, 그러면 다시 또 재가동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차기 정부가 다양한 옵션을 구사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좀 더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통일부 대변인은 "어떤 정책결정에 여러 가지 변수와 요인들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중단 문제, 이것은 가장 크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상황, 그것이 과거에 핵과 미사일 도발과 어떤 관계가 있다', '확실히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라고 정부가 ‘엄중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정부나 다른 기타 여러 국가들과의 상황, 관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핵개발과 북한의 태도와 관련된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게 없다. 오히려 북한은 도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또 하겠다고 신년사에서부터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두 번째, 우리 국내의 정치상황은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가 우리 내부는 좀 변했을지 몰라도 북한의 엄중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유연하게 바꾼다든지 할 여지가 굉장히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기자는 다시 '개성공단 출범 당시 이미 북핵위기가 2차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이후에도 북한이 작년 9월 핵실험을 하고 스물 몇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하는 도발이 이어졌다'면서 '미국이 북한 압박을 위해 중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어제 대북정책에 있어 군사적 옵션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도 좀 더 유연하게 대북정책 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안보리 결의를 두 차례나 이끌어냈고 역대 사상 최강의 결의를 채택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런 건지, 그리고 과연 그래서 정말 북한의 핵개발을 막았는지, 어떤 의혹을 봉쇄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대변인은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하다"면서 "개성공단을 열 때 그때의 핵 상황과 지금 핵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는 3차, 4차(핵실험)를 거치면서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에 절대적인 걸림돌이 됐다. 그때(개성공단 출범 전) 1차, 2차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중성에 기인해서 우리가 전면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해서 이제까지의 방향과 다르게 제재라는 것을 해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잘 아시다시피 이란 같은 경우도 오히려 북한보다도 훨씬 더, 거의 전면봉쇄에 이르는 시간이 2년이 있었다. 2년이나 지났다. 그래서 다시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타협을 통해서 지금 또 가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가 지금 제재한 것이 1년이다. 그리고 그 강도로 볼 때는 이란보다도 저희가 볼 때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없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런 중단사태, 중단 결정과 둘러싼, 결정을 둘러싼 그런 상황들, 요인들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재냐?'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턴하기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