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그렉시트, 그렉아웃? 그리스 악재 다시 '수면 위로'

기사입력 : 2017년02월08일 15:02

최종수정 : 2017년02월08일 15:02

"빚더미 너무 심해" vs "IMF 평가 너무 가혹"
올해 선거 '줄줄이'… 지원 계속될지 '불투명'

[뉴스핌=김성수 기자] 오는 4월 프랑스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와 나아가 앞서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와 탈퇴(exit)의 합성어) 위험에서 이제는 '그렉아웃(그리스와 퇴출(kick out)의 합성어)'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그리스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다시 구제금융을 위한 조건으로서 채무 경감 등의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는 중이다.

게다가 올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그리스 문제가 재점화될 경우 이들 국가에서 유로존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우려가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IMF "그리스 빚더미 너무 심해"

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그리스의 부채가 3300억유로(404조원)에 육박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그리스가 독일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대규모 부채 탕감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의 부채가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75%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IMF는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집행과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에 합류하기를 거부했다. IMF는 내년 중반까지 그리스를 구제해주기 위한 새로운 자금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스는 오는 20일 열리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일까지 구제금융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협상이 마무리돼야 그리스 자산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신용을 높여 올해 말까지 채권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독일은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려면 IMF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리스 "IMF 평가 너무 가혹하다"

반면 그리스 측에서는 IMF의 이 같은 분석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스 재무장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는 IMF가 그리스의 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칼로토스는 IMF가 그리스의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한 나머지 채무 부담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부채가 GDP의 20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IMF가 그리스 경제에 대해 내린 평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outdated)'며 구제금융 요구와 관련해서 "정직해질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IMF 집행이사회 회의에서도 그리스 경제를 둘러싼 공공연한 갈등이 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IMF의 평가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중국, 벨기에, 아르헨티나,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유럽 회원국들은 IMF의 평가를 지지했다.

급기야 IMF는 회의에서 그리스 경제 평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밝히는 흔치 않은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 유로존, 그리스 지원 계속할지 '불투명'

IMF는 그리스의 부채 탕감 문제로 유로존과도 갈등하고 있다. IMF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860억유로(92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가 신뢰할 만한 부채 감축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IMF가 발을 뺄 경우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 내부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외교관들은 교착상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에 자국 의회가 동의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팀 에드워드 S&P 다우존스지수 투자 전략 부문 선임 디렉터는그리스 부채 문제를 놓고 유로존과 IMF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IMF가 그리스 지원을 그만둔다면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에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올해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어 그리스 구제금융의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에는 네덜란드 총선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4~5월에는 프랑스 대선, 오는 9월에는 독일 대선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올해 여름 혹은 가을 정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