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첫째 국내에서 은행, 보험대비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당한 규제하에 놓여있는 것을 고쳐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입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9년 증권회사들이 금융결제원에 3375억원을 내고 지급결제망에 들어오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증권사들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황 회장은 "증권사들한테는 개인 지급결제만 허용하고 법인지급결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10년 가까이 법인지급결제는 못하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은 160억~380억원을 내고 (법인지급결제에) 참가하고 있는데 다른 업권이 못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초대형IB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법인자금이체 등을 못하는 상황은 고쳐야 한다는 게 황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외국환 업무가 은행 고유의 업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증권사 안정성을 이유로 외화 이체송금 등 지급결제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이외에는 다른 업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핀테크시대 카드사들에게 허용하는 외환업무가 증권사에게도 허용되야 한다는 것.
한국의 골드만삭스가 나오기 위해 국내 금융규제와 해외금융규제와의 간극을 좁히는 국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협회의 과제로는 산업자본 공급, 모험자본육성, 국민재산증식 그리고 투자자보호 4가지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말로 세제혜택이 일몰되는 비과세해외주식투자펀드 혜택 연장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과세해외펀드는 지난해 2월 29일 출시돼 10개월만에 26만계좌를 넘어섰으며 수탁고도 1조원을 돌파했다.
황영기 회장은 "일본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며 (자국 내에서) 중위험, 중금리 상품을 찾을 수 없어서 해외투자 금액이 늘어났다"며 "국내에서도 지금같은 저금리가 지속되면 해외투자펀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존 근로소득자에게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ISA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등 ISA가입자 제한 완화도 추진 중이다.
ISA는 지난해 3월 14일 출시이후 9개월만에 3조4000억원을 넘어섰지만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1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는 ISA시즌2를 출시하고 세제혜택 강화, 중도인출 허용 등으로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탁업법 제정논의와 관련해 황 회장은 "신탁은 유언신탁, 종합자산신탁, 금전자산신탁, 부동산신탁 등을 담을 수 있는데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운용업은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업무로 그래서 인허가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