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김경진, 공공일자리·기본소득제 도입 "적기"
"대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극복, 新경제질서 재편이 발등에 불"
[뉴스핌=장봄이 기자] "선명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현재 보수, 진보의 정책적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 불균형과 복지문제 해결, 재벌 대신 중견 기업·자영업자 등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응을 선명하게 내놓아야 한다”며 “몇몇 거대 기업이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적응하고 경제 질서를 재편할 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대안제시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자리를 만들자,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대기업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초고도 기술산업으로 가면 대기업의 의사결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들을 책임 있는 주체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유의 말투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 주목받았다. 이제는 대선주자들 공약에 대해 소신 발언을 쏟아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공공일자리와 기본소득제 공약엔 “적기”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권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서울시,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제도를 보편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기본소득 도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흐름에서 적어도 기본소득 콘셉트는 들어와야 한다. 최소 5만원(지급)이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점차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유연화가 본격화되면 기본소득 금액이 올라가야한다. 지금은 많은 액수를 지급하지 못해도 첫발을 잘 내딛는 게 중요하다. 생각의 싹을 틔우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 국가현안이 됐다. 정치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나 정책은 무엇인가.
“규제완화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규제완화를 해서 생긴 일자리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규제가 많아서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해 공공일자리가 적다. 복지전달체계를 보면 사회복지사가 많은데 사적 영리기업이 접수를 받아 전달하는 중간 매개역할을 한다. 이들을 공무원화시키면 중간 착취자를 없앨 수 있다. 복지에서 중간전달자를 포함한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것을 공공이 해야 한다. 다만 공공일자리를 늘리되,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은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보수와 진보가 정책적으로 차별성 없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부분에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너무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보수·진보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 양쪽 모두 답은 명확히 나왔는데 실행해 나갈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답인지는 생각이 일치해가고 있다. 어떻게 합의해서 돌파할지, 현실적 집행능력에 좀 더 집중해야한다. 답은 보이는데 누가 해나갈 것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할 것인지의 문제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이나 지배구조 개편 등 재벌개혁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25%에 달해도 감당이 된다는 추세다. (결국) 명목세율도 높이고 실효세율도 25%에 근접해 가야한다. 엉뚱한 감면에 대해선 냉철하게 보고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지배구조도 해소해야 하는 것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현 지배구조가 희한한 상속을 만들어내고 있고 재벌 2,3세의 불공정 상속구조가 재산증식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끊어내고 돌파해내야 한다. 냉철하게 감시해야 하는 게 권력과 언론인데 이들도 자본 앞에서 약했다.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끊어낼 사람이 나올지 지켜볼 포인트다.”
-참보수의 새로운 지향, 추구할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대한민국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범죄자들이라는 것이다. 보수는 작은 정부가 기업에 간섭하지 않고 이윤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을 이념으로 삼는데, 실제로는 돈으로 정권을 매수하고 범죄로 결탁된 행위를 해왔다. 지금까지 한국 보수는 보수라고 할 수 없는 보수 포장지만 붙인 정경유착 이익공동체들이었다. 기본이라도 좀 찾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야권에서 빅텐트 역할과 향후 대선 전망은 어떻게 보나.
“빅텐트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탄핵정국에서 (탄핵이) 안 되면 어쩌나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 표가 반사적으로 몰려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탄핵결정이 끝나면 이러한 반사적 수혜를 입는 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당의 빅텐트는 손학규 의장, 정운찬 전 총리과 같이 하는 게 첫 번째 그림이다. 또 민주당과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친문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의원이 상당수 있다. 그 사람들이 탈당해서 빅텐트에 합류할 수 있다. (물론) 쉽진 않다. 김종인 의원이 어떤 결단을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