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벚꽃대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권 주자마다 연일 파격 공약을 내세우는 가운데 해외에서 직수입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기본소득제는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선별복지제와 달리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다. 대가로 노동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꿈의 실험'이라 불리는 기본소득은 올해 핀란드에서 현실화됐다.

핀란드는 올 1월부터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매월 560유로(한화 약 70만 원)를 지원한다. 국가적 실험이 실효성을 보이면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도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직수입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두 시장은 각각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을 실시한바 있다.

이 시장은 18일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연간 총 1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 역시 아동,청년, 노인에게 각 30만원씩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논의의 폭은 확대되는 추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대권 주자들 역시 큰 틀에서 기본소득에 긍정직인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장기적 시각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존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복지제도의 방향을 먼저 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부분적 도입을 요구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충격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가장 큰 직접 피해자가 청년이기에 이를 구제할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면 재원마련 때문에 조세체계를 확 바꾸어야 하는데 (그럴경우)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