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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눈물②]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입력 : 2017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5:47

贊 "규제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反 "반시장 정책...계약 자유침해"

[뉴스핌=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측 주장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측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측은 사회권·사회정의·약자(세입자)보호를 우선하는 반면, 반대측은 재산권·자유시장의 원리·역차별 우려를 중시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임차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 연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한(限)시법으로 포함하자는 취지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는 임대인 의사와 상관없이 재계약 요구를 통해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은 10%(연5%×2년)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된다. 상가 임차의 경우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곱창집 '우장창창'의 퇴거 강제집행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찬성측, "규제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3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를 넘어 '7포(3포+내집 마련·인간관계·희망·꿈 포기)'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가 전셋값 인상과 월세전환 등에 고통받지 않도록 일시적 조치 대신 제도개선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월세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의 전세 거주 가구가 순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13.6%에서 32.4%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료 부담이 지금보다 약 2.4배 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현재의 주거문제에 매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빈곤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11월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방 빼!"란 구호를 외치며 세입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민간임대시장 규율은 새로운 규제가 아닌 그간 세입자에게 가혹했던 비정상적인 민간임대시장의 정상화"라며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서 해외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반대측, "반시장적 정책이자 계약 자유의 원칙 심각하게 침해해.."

한편 반대 측은 이미 실패한 경제민주화의 재탕이자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비해 결국 임대인들이 최초 계약 시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독일이 지난 2015년 6월 베를린 등 4개의 주요도시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했으나 단기 임대료만 급등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다"며 "이는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지적돼 온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규제 법안에 대비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주거용 임대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타격은 온전히 세입자들의 몫"이라며 임차인 보호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더욱 하락이 전망되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부터 2년간 전국에 78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입주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으며, 집주인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꼬집는다.

올해 일시적으로 상가·주택 전월세를 동결한다고 해도 세입자는 내년 돌아오는 만기에 결국 지난해 인상분까지 얹어서 재계약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과, 내년 이후 재계약이 돌아오는 세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따른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계에 유례없는, '소유자'보다 '사용자' 이익에 치우친 법"이라며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맞춰 일정부분 제한이 가능하지만,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인 재산권 보장이라는 균형잡힌 천칭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상당히 침해한다"면서 "집주인은 원치않은 계약으로 인해 재산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엄성까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선 기자 yooksa@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의 상하한제·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처럼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위헌이라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나 서킷브레이커도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왜 주식시장은 보호하면서 수천만 생계가 걸려있고 주거문제가 걸려있는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보호제도에 인색한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전·월세인상률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집값이 하락하는데 상승한 현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오히려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제도를 통해 오히려 깡통전세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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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마지막 회차 하이라이트"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최고 시청시간·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 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TOP8의 미디어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학민·김은지 PD를 비롯해 TOP8 셰프인 최현석(백수저), 트리플 스타(흑수저), 정지선(백수저), 요리하는 돌아이(흑수저), 이모카세 1호(흑수저), 장호준(백수저), 나폴리 맛피아(흑수저), 에드워드 리(백수저)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와 김학민, 김은지 PD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번 오리지널 예능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맞붙는 100인의 요리 계급 전쟁이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코리아의 첫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는 공개와 동시에 신드롬급 인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날 김학민 PD는 "일단은 이 자리가 사실 기획된 게, 프로그램 공개되기 전이었다. 프로그램이 잘 돼서 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은지 PD 역시 "100인의 요리사 매장에 예약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요식업계에 활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490만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지난 9월 17일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비영어) 부문 1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 1위를 포함해 총 28개국 TOP10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백수저팀 최현석, 정지선,장호준, 에드워드리 셰프(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화제성 역시 폭발적이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에서 발표된 9월 4주차 TV-OTT 통합 조사 결과 2주 연속 드라마와 비드라마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주차에 기록한 화제성 점수 8만1000점은 2022년 조사기관 굿데이터가 발표한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점수이자,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더글로리' 파트2 이후 가장 높은 점수이다. 이에 김학민 PD는 "'흑백요리사'를 보고 '끊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제일 기분 좋았다. 몰입해서 봐주셨다는 말이 저희 노림수였는데, 잘 먹힌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예능에서는 매 회차마다 셰프들의 요리 미션이 진행됐다. 1:1 흑백대전, 3라운드 흑백팀전과 흑백 혼합 팀전 레스토랑, 세미 파이널 1차까지. 그리고 오는 8일에는 세마 파이널 2차 '무한 요리 지옥'과 최후 2인이 맞대결을 펼칠 대망의 파이널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은지 PD는 "미션을 설계할 때 가장 큰 전제가 '맛으로 승부한다'라는 거였다. 맛에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요소를 미션 안에서 녹이고 싶었다. 2라운드는 주재료를 가장 잘 살리는 맛, 3라운드는 대중의 입맛, 4라운드는 가격에 합당한 맛을 설계해서 이 미션을 통과한 셰프들은 육각형에 가까운 셰프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백수저팀 트리플스타, 요리하는 돌아이, 이모카세 1호, 나폴리 맛피아(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어 "세미 파이널 2차 '무한 요리 지옥'이 제목처럼 정말 무한 요리 지옥이다. 요리사들의 창의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미션이 될 예정"이라며 "가장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지고,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시청자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흑수저 셰프 역시이번 방송을 통해 요리계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지선과 최현석 셰프는 이미 방송에서 잘 알려졌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면모가 발견됐다고 생각한다. 저희 프로그램은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과 100인의 요리사 덕분에 잘 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수저 셰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들이다. 최현석과 정지선 셰프는 이미 방송에서 잘 알려진 대표 스타 셰프이며, 에드워드 리 셰프는 미국 백악관 국빈 만찬 셰프로 이름을 알렸다. 백수저 셰프들은 이미 이름을 알렸기에 이번 서바이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셰프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먼저 정지선 셰프는 "오히려 가서 열심히 해서 싸워서 지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매장에서 하는 요리 말고, 나가서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새로운 공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최현석 셰프 역시 "처음 출연 제의가 왔을 때 당연히 심사위원인 줄 알았다. 챌린저로 나오라고 하셔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김학민 PD가 '챌린저가 더 멋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진짜 잘 하는 사람들로 뽑아달라고 했다. 출연 제의 받았을 때가 요리인생 30년 시기에 매장 문을 닫고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던 시기였다"라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요리사라서 혹평을 받을 때도 많았는데, 이번 '흑백요리사'를 통해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 가장 큰 의미는 F&B가 어려울 때였는데, 대중의 관심을 다시 요리 쪽으로 가져와서 주목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고 말했다. 반면 흑수저 셰프들은 재야의 고수들이다. 이미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의 셰프들이지만, 아직까지 스타 셰프 대열에 오르지 못한 요리사들이다. 이번 프로그램 이후 흑수저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엄청난 예약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나폴리 맛피아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진 않다.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게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쉬는 날에도 밖을 잘 안 나가서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분들은 많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의가 오고 있고, SNS를 시작했는데 팔로우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인기가 생겼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모카세 1호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침체기가 정말 심했다. 이번 방송 이후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 조금이나마 재래시장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흑백요리사'에서는 흑수저와 백수저 1:1 미션도 있었지만 후반에서는 셰프들이 실력으로 1:1로 붙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야 하는 팀 미션이 두 차례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실력있는 요리사들이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학민 PD는 "100명의 요리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최초의 서바이벌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경쟁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사전제작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만들어놓고 매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매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시청자들이 주시는 반응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있다. 개인전을 많이 바라시는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는데, 내일 공개되는 회차에서는 개인전의 끝판왕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에 대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 그 결과가 방송에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면 된다. 심사때 방송에 다뤄진 주된 이야기 이후에 제작진 사이에서 존재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위원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의 이견 충돌도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특히 안성재 셰프는 국내에서 유일한 '미슐랭 3스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현석 셰프는 "안성재 셰프는 대한민국 미식계를 많이 높여놓은 것도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이 미식으로 발전돼 있는데 한국은 미식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평이 있었다. 거기에 안성재 셰프가 3스타를 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리스펙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학민 PD는 "최대한 재미있게 해오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흑백요리사'는 총 12부작으로, 오는 8일 마지막 대결인 세미 파이널 2차와 최후의 2인의 요리대결이 오후 4시에 공개된다. alice09@newspim.com 2024-10-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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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은 참관때 '고물 로켓포' 삭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특수부대 훈련 참관 때 고물 로켓포가 포착됐다는 본보의 지적(10월 4일 자 보도) 직후 북한 당국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방문한 군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이 RPG-7 로켓포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로켓포의 목재 부분이 깨지고(붉은 사각형) 심하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전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일 서부지구 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강습과 수중침투 등을 벌이는 특수부대 요원들의 모습과 함께 RPG-7 로켓포 10여기를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그런데 나무 재질로 된 로켓포의 일부분이 깨지고 금속 부분은 새까맣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핌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해 즉시 '김정은 찾은 최정예 부대에 깨지고 녹슨 로켓포'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이 지난 2일 참관한 훈련에 고물 RPG-7 로켓포가 드러났다는 뉴스핌의 보도 직후 북한은 사진 맨 아랫부분에 있던 문제의 깨진 로켓포 모습을 삭제한 뒤 조선중앙TV로 내보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4.10.07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에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 앉아 전투 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본보는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깨지고 녹슨 무기는 김정은의 언급마저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낙후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의 사진에서 아랫부분에 보이는 깨진 RPG-7을 삭제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에서는 삭제했지만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대로 둔 것으로 볼 때 내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수작전사령관 출신의 부총장모장 김영복. 왼쪽 김정은의 손에 가려진 인물은 리영길 총참모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이 이런 발빠른 반응을 보인 건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 고물 무기가 등장한 점을 한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이처럼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8톤 탄두에 마하 10(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적 지하벙커 100m 깊이까지 초토화 할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되자 김정은이 서둘러 대남 특수부대를 찾아 맞대응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고물 무기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4-10-0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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