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공동 기준 마련해 중복 누락 방지
[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올해 신성장 사업에 85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에 비해 5조원 늘어난 것. 특히 특히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20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또 그동안 금융기관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신성장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실제 지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 단일한 기준을 마련한다. 단일 기준에 맞춰 첨단제조, 에너지, 환경 등 9대 테마를 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7년 실물경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지원하는 신성장 사업 9개 테마는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등이다. 이를 다시 45개 분야, 257개 품목으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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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
금융위는 매년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신성장 지원 대상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또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신성장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기업 및 대학 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추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성장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도 신설한다. 신성장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금융발전심의 위원 등 외부전문가 3명과 정책금융 부기관장, 각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신성장위원회는 신성장 기준을 매년 12월 의결하고 자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환경 변화로 승인 계획에 수정이 필요할 겨웅 수정 의결도 할 수 있다. 또 자금집행 현화를 월별, 분기별로 평가해 개선해나가는 역할도 한다.
자금집행 계획과 공급 등은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실무를 맡기고 자금집행 현황 점검 등은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통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내 신성장 공동기준을 시범적용하고 올해 하반기에 2018년 신성장 자금공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