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朴 대통령 답변서에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시점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1:14

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당일 '세월호 7시간' 석명서 제출
헌재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기억살려 보완해달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한 탓에 증인석이 비어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재판을 통해 핵심 탄핵 소추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측은 약 20일이 지난 3차 변론 당일 오전 9시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답변서를 살펴본 뒤 재판에 나와 "오늘 제출한 자료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밝히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지시도 중요하지만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의미였다"고 석명 요청의 취지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사자의 기억을 살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보좌진으로부터 사고를 최초 보고받은 시간과 실제 인지 시점이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세월호 침몰을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만 있고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텔레비전(TV) 등을 통해 보고 전에 피청구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는 지 등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기록도 각각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보면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고 고용복지수석과도 통화를 했다고 돼 있다"며 "통화를 했다면 그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것. 이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