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최순실 헌재도 불출석…이번주 강제소환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1:07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1:07

崔 3차례 소환거부…특검, 강제소환 방침
헌재, 朴탄핵심판 3차 변론서 강제구인 결정
법조계 “崔, 자유민주주의 덕보며 버티기”
특검, 최지성·장충기 뇌물죄·제3자 뇌물죄 가능성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를 이번주 강제소환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순실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11일 재판준비 등을 이유로 최순실씨는 헌재도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 씨에 뇌물죄 등을 물어 오는 12일께 강제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지금까지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12월27일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4일엔 ‘정신적 충격’으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9일에는 특검에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한다며 출석을 거부했으나 최 씨는 10일 헌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11일 본인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에 이어 최순실씨는 헌재도 불출석하는 것이다.

특검이 최 씨를 강제소환하려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삼성그룹 2인자로 꼽히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사장을 소환해 19시간 이상 조사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에 대한 특혜 지원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 여부를 추궁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확보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다. 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도 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선 처음으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특검 주변에서는 특검이 최 씨를 강제소환할 만한 상당한 물증을 잡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가운데, 최 씨를 소환하지 않으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또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날 0시를 기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여권 무효화로 덴마크 당국이 정 씨를 강제추방할 근거가 생겼으나,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최 씨처럼 버티기와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제도를 뒤흔든 장본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 덕을 보며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최 씨 등은 증거가 나와도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특검이 최 씨의 강제소환 및 구속 여부보다 향후 재판 결과까지 염두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