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핫이슈, 朴 '세월호 7시간' 행적 스스로 밝힐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09:29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09:46

27일 오후 2시 탄핵 2차준비기일 헌재서 열려
소추위, '朴 뇌물죄' 입증할 증거목록 제출 가능성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수습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준비절차 재판을 연다. 이날 준비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와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 가능성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 제출할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1차 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 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남김없이 (행적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차 준비기일인 이날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권 보장'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 소추위원 측에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할 준비서면이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자리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런 가운데 26일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룬 8시간 49분짜리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했다. 외부 충격을 침몰 원인으로 지목한 이 영상은 사라진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이 복원성 부족이 아니라면,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복원성 부족이라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침몰원인을 그동안 왜 감췄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7시간도 더욱 복잡해진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밝힐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의혹이다.

침몰원인이 무엇이든 탄핵 소추인측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호를 지휘해야 할 대통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추위원 측은 탄핵의결서에 "국가적 재난을 맞아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차 준비기일에 제출할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에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소추위, 수사기록 확보…朴 뇌물죄 둘러싼 '본게임' 미리보기

2차 준비 재판의 또다른 관심사는 소추위원 측의 수사기록 확보에 따라 등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를 둘러싼 양측의 재판 준비상황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추위 측이 주요 소추사유 중 하나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해 낼 만한 전략을 드러낼 지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26일 확보했다. <사진=김규희 수습기자>

26일 헌재는 탄핵 소추위원 측의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기록 일부를 전달받았다.

5일 전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는 소추위와 박 대통령 측이 맞붙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헌재의 소추사유 정리 외에 증인 신청이나 증거목록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없었다. 탄핵 소추위와 헌재 양측 모두 소추사유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소추위가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상황은 다소 달라졌다.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을 확정하고 증인·증거목록도 보다 명확화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감안할 때, 이번에 헌재가 제출받은 수사기록은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 등 헌재가 유형화 한 5가지 쟁점 중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또 최씨 관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소추위는 이와 관련 세세한 수사기록 자체 또는 일부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헌재에 추가 요청할 전망이다. 첫 준비기일에 소추위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49건이다.

만약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 채택될 경우 재판부는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또 첫 준비 재판서 소추위 측이 신청한 증인 28명도 수사기록을 토대로 핵심 관계자 위주로 추려질 전망이다.

다만, 소추위 측이 수사기록을 활용해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을 주장하더라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업 자금 모금 등을 "정당한 국정 수행의 일부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추위 측이 구체적인 주장 정리나 증인 압축 등은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A4용지 3만장 분량 수사기록이 헌재에 도착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이를 검토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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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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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