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기자] '100분토론'에서 탄핵 가결 이후 정국에 대해 토론했다.
14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이 '탄핵 가결 이후, 정국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펼쳐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가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당히 정치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진 전 논설위원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사회 분위기, 판결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 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며 "김영란법, 간통죄 등 결정도 보면 국민 정서와 하나도 어긋나는게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 전 논설위원은 "헌재는 대단히 정치적인 곳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며 "1월 말에 판결을 내리면 3월 말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한다. 새누리당이 아주 급한 선거는 불리하고 준비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헌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 전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4월 퇴진을 말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날 거다"라며 "3월 초순에 결정을 내리고 5월에 대선을 치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과도기적인 어정쩡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자 할 것"이라며 "검토할 내용은 많지만 정치적으로 보기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김만흠 원장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 국회도 여야가 확실히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의 절반이 참여된 사안이고, 검찰이 사실상 공모했다고 판정할 정도다"라며 "사안이 크지만 여론의 분위기, 정치적 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 등 상당히 진행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