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해 문화예술계가 12일 오전 특검에 고발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문화연대등 12개의 단체로 구성된 공동 고발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조윤선 장관 등 9명의 피고발인에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24조 강요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피고발인(9인)은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조윤선(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광용(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서병수(현 부산광역시장) ▲모철민(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관주(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김소영(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담당비서관) ▲박명진(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용호성(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남근 부회장(변호사)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화예술계에 암암리에 존재해 온 검열과 배제의 양상을 돌아보며, 장기적으로 정권의 정치성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악습을 막기 위한 법률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민변의 김종휘 변호사는 ▲김기춘, 조윤선, 송광용의 홍성담 작가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김기춘, 조윤선, 송광용, 서병수의 다이빙벨 상영 관련 압박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모철민, 김소영 등의 블랙리스트 작성 ▲박명진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의 강요 및 업무방해 ▲용호성과 성명불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고발의 증거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청와대 업무수첩, 이른바 '비망록'에 게재된 내용을 들었다. 이 비망록에는 '언론지도'라는 명목으로 언론보도를 유인하고, 보수단체를 통해 부정적 여론을 공론화하는 등 청와대의 부적절한 행태가 낱낱이 고발돼 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장(長)'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뜻한다.

2014년 9월6일자는 "다이빙 벨 - 다큐 제작·방영 - 餘他罪責(여타죄책)?"이라는 메모와, 조윤선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동석한 10월2일 회의 메모록에는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의 자필 글자가 남겨져 있다. 또 2015년 1월2일의 메모에는 "영화계 좌파성향 人物(인물) 네트워크 파악이 必要(필요) <經濟(경제)>"라고 적시돼 있다.

고발인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해 수사방해 혹은 증거인멸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