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 고령화…경제 부담"

기사입력 : 2016년12월11일 14:34

최종수정 : 2016년12월11일 14:34

한은 보고서…"노후의 소득 안정성 높여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선진경제팀의 강태헌 조사역은 11일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조사역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 이후 은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4년 뒤인 2020년부터는 이들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하는 상황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1.9%, 2024년 5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는 열악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전체가구의 1.3배에 불과한 반면, 부채규모는 전체가구와 유사한 상황이다. 또 노후대비가 충분하다는 베이비붐 세대는 6.1%에 불과하다.

정부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재정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5년 기준 27.0%에서 2010년 31.0%, 2015년 37.9%로 상승했다.

특히 공적연금지출이 2013년에 GDP 대비 2.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강 조사역은 "현재 고령층의 전반적인 여건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좋지 않다"며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에이지워치 인덱스<자료=한국은행 보고서>

고령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한 글로벌 에이지워치 인덱스(Global Age Watch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보장(82위), 생활환경(54위) 등의 부문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51.1%)에 불과하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48.8%)도 여타 국가보다 높다.

강 조사역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노후의 소득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비용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금 부문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