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경제단체 침묵…"제 발 저렸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7:15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7:15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피해 최소화' 논평 내놔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별다른 논평 없이 일제히 침묵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적극적으로 논평했던 것과 정반대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만이 "국정공백 피해의 최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제도의 틀을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 그 안에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004년 3월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공식 논평을 쏟아냈다.

당시 전경련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불안심리와 국정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탄핵정국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당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충실하겠다”며 "정부당국은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총도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고 민생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같은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자 기업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일제히 내기도 했다.

전경련은 국정운영의 중점을 경제활성화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고, 대한상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동계 요구만을 수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경제단체들이 논평하지 않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재벌기업들을 모금에 동원한 '정경 유착'과 관련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경유착 혐의의 당사자인 재벌기업은 물론 이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입장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이다. 전경련의 경우 삼성, SK. LG 등 주요 재벌기업들이 일제히 탈퇴를 선언하면서 대표성을 잃어버렸고 사실상 헤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기업이나 경제단체 어느 누구도 정치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우리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다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에 공직자들은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