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드사 사회공헌재단 출범 난항, '재원 조달'놓고 입장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국 압박에 조기 출범 강행...재단운영방식 등도 논의중

[뉴스핌=이지현 기자] 신용카드사 사회공헌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주 중 금융위원회에 사회공헌재단 설립인가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재단의 재원인 카드 포인트 기부 방식이 합의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일 협회 홈페이지에 재단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재단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8개 카드사 사장들과 외부위원 3인, 여신금융협회장으로 구성된 카드사 사회공헌위원회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말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지 2달여 만에 재단 설립 의결이 이뤄졌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카드사의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등을 재원으로 서민금융지원·사회복지사업 지원·학술지원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기부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3월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사들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카드사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재단 설립을 의결함에 따라 여신협회는 다음주 중으로 금융위에 재단 설립 인가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사 사회공헌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재단의 재원인 카드 포인트 기부 방식은 합의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사진=뉴스핌DB>

하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재단의 재원인 카드 포인트 기부 방식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 그동안 업계에서는 카드사들 간 기금 출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현재 카드사들의 카드 포인트 산정 체계는 회사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당국 방침에 따라 '1포인트=1원'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카드는 포인트 결제처에 따라 포인트 가치가 달라진다. 만약 재단 기부금 출연을 위해 카드사들이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해 기부할 경우 현대카드만 다른 방식으로 기부하게 되는 것.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없는 롯데카드 역시 문제다. 재단의 재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잔여 카드 포인트인데, 이 경우 롯데카드는 기부할 포인트가 없다.

이에 따라 1포인트를 1원으로 간주해 소멸 포인트를 전액 기부하는 방식 대신, 카드사 시장점유율에 따라 재원을 기부하는 방식이나 비등가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사용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잔액이나 카드 포인트를 고객의 동의를 일일이 얻고 기부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더불어 가맹점과의 포인트 비용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상 최대한 빨리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당국의 의견에 따라 협회는 연내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재단부터 설립하는 것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원 모금과 관련해 아직 풀어야 할 이슈들이 많은데, 아무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당국의 압박에 우선 재단 설립부터 추진하는 건데, 재단을 설립하더라도 기금 마련이 안 되면 어떻게 재단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카드사 사회공헌재단 설립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괜한 오해를 살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있었다고 해도 사회공헌재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남은 포인트를 카드사가 다시 가져가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모든 카드사의 의결을 마쳤다"며 "세부 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카드사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