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 처리를 강행하자,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일 양측은 내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할 예정이다. 가성명 후에는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의 과정을 거쳐 협정문 사인으로 마무리 된다.
한일 양국의 GSOMIA 체결은 지난달 27일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급물살을 탔다. 지난 1일 일본에서 열린 과장급 실무협의가 열린 뒤 일주일여만에 2차 협의까지 마쳤다. 3차 실무협의는 내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SOMIA 체결의 전제조건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