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대] 中-멕시코 '난국' 해법 마련 골몰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05:20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06:00

중국, TPP 맞설 자유무엽협정 추진
멕시코, NAFTA 살리기 안간힘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 8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가장 커다란 난색을 내비치는 국가가 중국과 멕시코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양국과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멕시코 지도부는 이른바 ‘트럼프 아메리카’ 시대를 해쳐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디이차이징(第一財經)

파이낸셜타임즈(F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적할 만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결성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과 그 밖에 10개 국가와 체결한 TPP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승리한 데 따라 의회 인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중국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FT의 분석이다.

앞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지만 TPP 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미국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달 페루를 방문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핵심 지도부와 만나 자유무역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0개 아세안 국가와 호주,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주요국과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수입 관세 인상과 환율조작국 재지정 등 중국 정부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발언을 수 차례 쏟아냈지만 이번 대선 결과를 중국 측이 십분 활용하려 들 것으로 경제 석학들은 내다보고 있다.

매튜 굿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 자문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덤벼들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 대비하고 나섰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미국 자동차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자칫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멕시코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데폰소 비야레알 경제부장관을 주축으로 멕시코 지도부는 무역 정책과 불법 이민자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호세 안토니오 미드 재무장관과 아구스틴 카스텐스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은행 업계 경영자와 사적인 모임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업계 소식통은 멕시코 정부가 22년간 유지된 NAFTA의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자와 건설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미 수출은 멕시코의 경제 성장에 핵심 축이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역시 옥수수와 돈육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2위 수출 시장에 해당한다. 연간 수출 규모는 2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FT는 트럼프 당선자가 새 정부 구성을 본격화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멕시코 정부는 자유무역에 따른 상호 이해를 앞세워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