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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대우조선 출자전환 두고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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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출자전환 법적 근거있는 자율협약" vs 산은 "시간없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생하느냐 여부는 자본확충에 달려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채권자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은행은 자본확충에 긍정적이며, 수출입은행도 이에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출자전환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출자전환의 법적 근거가 있는 자율협약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자율협약을 추진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산업은행이 쉽게 받아드릴 수 없다.

10월 2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된 인도네이사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세부방안은 이달말 경 발표될 전망이지만 국책은행의 채권을 출자전환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상태다.

자본확충 시기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대우조선은 이를 위해 정관 개정 임시주주총회도 소집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산은과 수은 간에 출자전환 참여여부와 출자규모를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당초 채권단은 산은이 1조6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으로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을 50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소낭골' 인도 지연으로 1조원 내외의 현금유입이 늦어지고, 수주가 급감해 출자전환 규모를 늘려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산은 관계자는 "수주물량 급감 등 대우조선의 내년 경영상황이 더 불투명해져 수은의 출자전환 참여와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9조원대 여신을 보유한 최대 채권자 수은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은 산은 2조6000억원, 수은 1조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산은의 1조6000억원, 수은의 1조1000억원이 출자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IB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 수은 "출자전환의 법적 근거 있는 자율협약 추진해야"

반면 수은은 출자전환은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에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출자전환에 참여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지난달 정부로부터 1조원의 자본 확충을 받아 겨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높여놨는데 출자전환에 참여함으로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수은은 늦은 감이 있지만 출자전환의 법적 근거가 있는 자율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출자전환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기보다는 불법"이라며 "성동조선이나 STX조선처럼 자율협약을 실시하면, 합당한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책은행간 줄다리기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제시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조2000억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할 때도 결국 정부가 조율했다. 

한편, 이날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인적 구조조정 등을 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거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경쟁에라도 참여하려면 자본확충 등 회사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던 우리 자구계획도 2018년까지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즉 모든 임직원이 뼈를 깎고 피를 토하면서 자구계획을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대우조선은 전날 자구계획에 포함된 서울 다동 사옥 매각을 완료했다. 매각대금 약 1700억원은 이달 중에 현금수령할 예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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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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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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