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산은-수은, 대우조선 출자전환 두고 '밀당'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6:52

최종수정 : 2016년10월27일 16:52

수은 "출자전환 법적 근거있는 자율협약" vs 산은 "시간없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생하느냐 여부는 자본확충에 달려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채권자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은행은 자본확충에 긍정적이며, 수출입은행도 이에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출자전환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출자전환의 법적 근거가 있는 자율협약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자율협약을 추진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산업은행이 쉽게 받아드릴 수 없다.

10월 2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된 인도네이사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세부방안은 이달말 경 발표될 전망이지만 국책은행의 채권을 출자전환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상태다.

자본확충 시기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대우조선은 이를 위해 정관 개정 임시주주총회도 소집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산은과 수은 간에 출자전환 참여여부와 출자규모를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당초 채권단은 산은이 1조6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으로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을 50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소낭골' 인도 지연으로 1조원 내외의 현금유입이 늦어지고, 수주가 급감해 출자전환 규모를 늘려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산은 관계자는 "수주물량 급감 등 대우조선의 내년 경영상황이 더 불투명해져 수은의 출자전환 참여와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9조원대 여신을 보유한 최대 채권자 수은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은 산은 2조6000억원, 수은 1조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산은의 1조6000억원, 수은의 1조1000억원이 출자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IB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 수은 "출자전환의 법적 근거 있는 자율협약 추진해야"

반면 수은은 출자전환은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에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출자전환에 참여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지난달 정부로부터 1조원의 자본 확충을 받아 겨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높여놨는데 출자전환에 참여함으로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수은은 늦은 감이 있지만 출자전환의 법적 근거가 있는 자율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출자전환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기보다는 불법"이라며 "성동조선이나 STX조선처럼 자율협약을 실시하면, 합당한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책은행간 줄다리기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제시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조2000억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할 때도 결국 정부가 조율했다. 

한편, 이날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인적 구조조정 등을 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거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경쟁에라도 참여하려면 자본확충 등 회사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던 우리 자구계획도 2018년까지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즉 모든 임직원이 뼈를 깎고 피를 토하면서 자구계획을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대우조선은 전날 자구계획에 포함된 서울 다동 사옥 매각을 완료했다. 매각대금 약 1700억원은 이달 중에 현금수령할 예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