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경기회복을 위해서 기존의 통화정책 외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전통적 통화정책인 금리인하의 효과가 미미하고 되레 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부터)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추계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치에 미달하고 있어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영향이 미미해 적절한 정책수단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방안으로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 취약한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구제해주는 정책 등이 있다. 그는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영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 등의 기존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직접 대출한 것을 적절한 예”라고 말을 이었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부작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봐서다. 김 교수는 “최근 전세계는 이자율을 낮춰 물가 상승률을 높이더라도 반드시 실물경제가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서 “이자율 정책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자율 하락 정책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자율 차이를 키워 급격한 해외 유출이나 환율 급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유동성 팽창 및 민간부분 부채 증가도 금융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도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에 있는 반면 미국은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조율 중에 있다. 미국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안정성이 취약한 우리나라 자금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더불어 1400조원을 눈 앞에 둔 가계부채도 대표적인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혀왔다. 금리정책의 결정권을 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도 내달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바다.

김 교수는 “따라서 저금리 정책은 금융부문의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주체인 한국은행과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쥐고 있는 금융정책 당국의 정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