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현대차에 감도는 전운…사측ㆍ노조ㆍ정부 ‘초강수’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1:22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1:22

사측, 노조에 양보 다 했다. 더 이상 임단협 추가제시안 없다..강경 대응 고수
노조, 11일까지 추가제시안 없으면 재파업
정부, 파업 시 모든 권한 실행할 것
업계, 긴급조정권 발동 직전 임단협 타결 급물살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대립 중인 현대자동차 노사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측, 정부 모두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 사측은 임단협 추가제시안 불가,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노사정 모두 ‘마지막 카드’를 내세운 것이다.

11일 현대차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1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재파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사측의 임단협 추가제시안이 없을 경우 12일부터 재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직원조회를 열어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면 모든 권한을 실행하겠다”며 파업 검토 중인 노조에 못을 박았다.

모든 권한을 실행하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할 수 없다. 만약 파업하면 불법 파업이 되고 정부는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나 철도노조의 파업은 일반중소기업 근로자 처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현재 대기업(현대차) 임금을 물가 상승분만큼만 올리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해마다 10% 올려도 100대 60의 비율이 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특근 거부와 24차례 파업했다. 현대차 사상 최장 파업 기록인 지난 1998년 36일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13만1000여대에 생산 차질, 금액으로는 2조9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매출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4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도출했으나 3일 후 이어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의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 이후, 노사는 팽팽하게 맞서왔다. 사측은 재교섭에서 기본급을 7만원으로 인상했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간연속 2교대제 포인트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추가안을 냈으나 노조로부터 거부당했다. 임금을 더 인상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지난 4일에도 노조에 재교섭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추가제시안을 요구하며 임단협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또 지난 5일 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지난달 말 파업 기간 동안 이기권 장관의 “파업 지속 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성격이다.

사측은 추가제시안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에 양보할 거 다 양보했고, (현재로선) 더 이상의 추가제시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현대차>

노사정 모두 최악의 상황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직전에 임단협 타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현대차 매출 손실이 이미 3조원에 달하는 데다, 파업 기간 역시 장기화된 탓에 노사 모두 얻을 수 있는 게 적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 ‘정치 파업’, ‘노노(勞勞) 갈등’ 등 일부 노조원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볼멘소리 역시 노조 집행부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단협 부결 이유가 이 같은 노노갈등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노조 내부에서도 이주 내 교섭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연내 타결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노조 파업 외에도 미국 엔진 리콜 및 소비자 보상 등, 수익성 급감 등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파업을 정지시킬 수 있겠지만, 기업 노사 문제에 정부까지 나설 경우, 현대차 이미지가 더욱 실추될 것이다. 긴급조정권 발동 전 임단협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