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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단련, "아시아 경제통합 위한 상임위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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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내년 상반기 3국 시장 진출 공동 세미나 건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가 제 3국 공동진출과 지진 등 방재를 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경련은 1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6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2시간 가량 공동협력 모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동북아 지역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역내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때 때 일수록 한·일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은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3위의 무역상대국으로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제 2위 투자국이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파트너"라며 "제 3국 시장의 한일 협력은 양국간 강점을 잘 살리고 상호 보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지속적인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일본 경단련과 함께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 양국 경제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과 일본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한일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령화와 내수부진,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기업간 협력 방법과, 제 3국 공동진출, 지진 등 방재분야 협력 등을 모색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일 재계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이 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상임위원회 설치 제안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양국 기업간 적극적인 활동 격려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측에서는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와 관련, 태양광시장이 성장중으로, 앞으로 한일 기업간 협력을 확대해 태양광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저탄소 사회를 시행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 3국 공동진출과 관련, 앞으로 인프라 시장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관측돼 한일 기업간 공동마케팅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엄 본부장은 "일본은 리서치 분야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마케팅 분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 3국에 공동진출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파이낸스 협력도 조금 더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내년 상반기에 3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세미나 실시하자고 건의했고 구체적인 협력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지진 등 방재분야에 대해선, 지진피해 등 일본보다는 우리가 약하다고 보고 산업체의 방재분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공유나가기로 했다.

전경련은 일본 경단련과 함께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 양국 경제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이와함께 한·일·중 등 동북아 3국 관광위원회를 설립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엄 본부장은 "한일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빨리 열자는 얘기도 나왔다"며 "일본측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지식공유와 입국수속 간략과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과 2018년 평창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을 대비해 제 3국에 대한 관광마케팅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선, 한일 양국이 신사업 글로벌 표준화 활동이 미미하다며 양국 기업들이 공동협력해 신사업 표준에 앞서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엄 본부장은 "미국 기업들이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76%가 스마트카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휴대폰 OS 등 스마트 분야 표준화 경쟁도 심화돼 한일 기업간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로봇산업에 대해서도 한일 기업간 로봇시장 공동협력을 제안해 시장을 끌고가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국은 내년 한일재계회의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풍산 류진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경제계 대표인사 18인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 우치야마다 도요타자동차 회장, 이와사 미쓰이부동산 회장 등 경단련 회장단을 주축으로 19인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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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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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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