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태풍 ‘차바’의 피해지역에 대해 피해액의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이날 중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를 우선 선포해 피해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재난 지원금도 선지급 조치 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정현(왼쪽 두번째)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날 국회에서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 홍윤식 행정자치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김영석 해양수산부·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영 교육부 차관 등 당정관계자는 ‘제3차 태풍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피해 조사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사 내용으로 피해액 기준이 넘어섰다고 한다면,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한다"며 "오늘(10일) 중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완료되기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조절하는 방안은 현행법대로 시·군·구 단위 선포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직접지원문제에서 국가가 관여하는 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 관리하며 지자체 관리 시설은 지자체 책임이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민관군 협력 하에 이번 태풍 피해가 신속히 복구돼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 기울이겠다"며 "재정세제 부분에서는 특별교부세를 30억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도 분야별로 피해 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중·고 피해학교 재학생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감면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 장학금 지원을 권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