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특별감찰관실 직원 면직처리…한명도 출석못한 법사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30일 열렸음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물론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직원 전원이 모두 면직되면서 피감기관 직원이 단 한명도 출석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전히 국감개최에 응하지 않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후 국회법50조5항에 따라 사회권을 이양받고 법사위를 야당 단독으로 개의시켰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거부 5일째를 맞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피감기관인 특별감찰관실 직원은 단 한명도 국감장 좌석에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박 간사는 "오늘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감일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사직했고 그를 대행할 특별감찰관보와 특별감찰과장을 비롯한 어떤 직원도 나와 있지 않다"며 "특별감찰관과 휘하의 직원은 없는 정말 코미디 같은 현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했던 나로서는 통탄스럽다"고 개탄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텅 비어있는 피감기관석을 보면서 통탄스럽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라며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피감기관이 없는 것은 다시 발생할 수 없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도 "오늘 폭압적으로 증인 출석을 막았지만 이들이 입을 열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야당의원들은 텅 빈 저 빈자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모인 야당의원들은 특별감찰관실 현장감사를 제안했다. 기관증인이 아무도 오지 않은 이상 국감장에서의 국감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직접 현장에 가서 사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직접 방문해서 대체 어떤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파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에 도착,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