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검토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동맹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항상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프하라 선언'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은 이후 이런 대통령의 목표를 위해 핵 역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토너 대변인은 다만 "안전보장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와 불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구상에 우려 의사를 표했다는 데 대해선 "미국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일본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통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한 우려를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며 일본 외에 한국, 프랑스, 영국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지난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려던 방침을 한국 등 동맹국과 주요 각료의 반대로 보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퇴임 전 자신이 제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겨냥해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폭적인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핵 공격에 대한 반격을 제외하곤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을 생각하고 있지만 동맹국은 물론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 등 각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WSJ에 "중요 각료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이 핵무기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