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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정책 시행된 지 얼마 안 돼...효과는 아직 미흡"
[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월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우려를 나타냈다. 총재는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잇는 등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동결시켰다. 이후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언급하며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국이나 한은의 역할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당국의 역할을 꼬집는 기자의 질문에 총재는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행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답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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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위원회 준비하는 이주열 총재 <사진=허정인 기자> |
- 주택담보대출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는지?
▲ 저금리도 기인했다. 다만 당국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다. 일부 조치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관계부처끼리 협의에 있다.
- 한은이 지난달 ‘건설투자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해 언급했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 국내 경기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보고서를 내고 있다. 건설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동산 평가한 보고서도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금리정책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항시 유념하고 있고 금통위의 우려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감독 당국의 여신심사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 당국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고 이를 보험사에도 적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시행 중에 있다. 한은도 이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보겠고, 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필요 시 대책도 강구할 생각이 있다.
-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기는커녕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의 역설에 대한 총재의견해가 궁금하다.
▲ 차입 코스트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게 금리 인하의 목적이다. 소비와 투자에 진작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을 사실이다. 다만 저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늘렸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 결론이다.
- 기준금리 실효하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통화정책 여력 없는 것 같은데 별도의 수단을 고민하고 있는지?
▲ 추정방법, 모형, 경제여건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제시하긴 힘들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특성 상 기축통화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본다. 이달 초 영란은행이 실효하한을 언급하면서 “실효하한은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나 정책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 통방문에서 자본유출입 우려에 대한 문구가 빠졌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는 건인지?
▲ 자본유출입 문제는 중앙은행이 항상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상황에 따라 중요성을 보고 통방문에 언급한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외자유출 우려가 크지 않아, 중요도 순으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 원화자산 선호도 높아진다.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저물가와 수출부담이 될 수 있는데 총재의 견해가 궁금하다.
▲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약화됐다. 그러나 일시적인 강세가 아닌 상당기간 이어질 경우 저물가,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본다.
- 최근 여타 통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외국인의 증권시장 유입 말고 단기 투기자금에 의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 현재로서는 쏠림 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보겠다.
- 미 금리 인상 현실화될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 있나?
▲ 미 금리인상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맞다. 다만 내외금리차 말고도 국내 경제 전망, 다른 나라 통화정책의 움직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미국 대선이 FOMC 금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