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정부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하면 37개 대기업의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족쇄에서 풀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12개 중기 단체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 단체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으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더욱이 피해는 고스란히 중기가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 규제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준대규모 점포나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 시장 참여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 단체는 대기업 집단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2~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