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6월, 여름을 맞아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업무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달 말까지 결과물을 내놓기로 한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그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에 기재부로선 그야말로 진땀나는 6월이 될 전망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올 6월 기재부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정책들의 발표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어서다.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부터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그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까지 굵직한 정책 발표가 숨 돌릴 틈 없이 예정돼 있다.

먼저,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다.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19일 2차 회의에서 직·간접 출자 병행하기로 합의, 펀드 규모나 운용방안 등을 최종 조율 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원래 6월 말이 목표였는데, 그보다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끝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놓고 한국은행은 물론 정치권의 반대가 만만찮아 최 차관의 바람대로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도 이달 내 마무리지어야 할 숙제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 고용난과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난관을 돌파하는 데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정책을 개편하고 규제를 개선,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인 기재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 (발표)일정은 말할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이달 말까지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6월, 약속된 정책 발표의 대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장식한다.

1년을 둘로 나눠 상·하반기에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은 예산안 편성, 세법 개정과 더불어 기재부의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다.

경기 부진과 더불어 올해에는 자본확충 방안과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등과 맞물려, 정책 입안에 대한 기재부의 고뇌가 더욱 깊어질지도 모르겠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3%대 성장률 전망을 고수할지 관심이다.

이 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마련 중인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도 기재부가 이달 내로 끝내야 할 과제다.

물론, 당장 6월이 시한은 아니지만,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빼놓을 수 없다. 세법 개정안은 7월 말 또는 8월 초 발표 예정이고,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이른바 5%룰) 개정 여부 만으로도 벌써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고, 예산안 편성 시즌을 맞아 예산실이 위치한 기재부 청사 3층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 전국 각지의 관계자들로 하루종일 붐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맘때가 원래 바쁜데, 올해는 더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