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특허 분쟁이 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또한 최근 들어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현대차의 주도 아래 업계와 특허청이 공동 대응 전략을 세우고 나섰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현대차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52건에 달한다.
2011년까지 평균 3건에 불과하던 소송은 2012년 16건, 2013년 2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기아차에 제기된 특허소송은 27건에 달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특허분쟁은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특히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꼽히는 AVS(America Vehicular Science)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타, 스바루, 혼다, BMW 등에도 소송을 제기한 AVS는 현재 현대차와 차량 진단 시스템, 탑승자 보호 시스템과 관련해 15가지 특허에 대해 분쟁을 진행 중이다. AVS외에도 총 9곳의 특허관리회사들이 현대차와 분쟁 중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업계에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날 현대차와 특허청, 한국장동차공학회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자동차 산업 지적재산권(IP) 협의회'를 발족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회는 현대차에서 지적재산개발실장을 맡고 있는 신언율 이사가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의 제안에 특허청과 완성차·부품 업계, 학계가 뜻을 모은 셈이다.
협의회는 향후 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특허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자동차분야 특허에 공중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공중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접근하기 곤란한 현장의 다양한 기술정보를 심사에 활용하는 심사방법이다. 자동차 특허권의 경우 협의회에 소속된 자동차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한다.
특허분쟁과 관련해선 협의회에서 특허분쟁 현황 및 자료를 조사해 분쟁 분석과 예측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협의회에서 분쟁 업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완성차 업체나 대형 부품사들과 달리 특허 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변리사들과 협력해 공동으로 IP컨설팅, 공중심사 자문 활동을 펼친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신언율 이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현재 고속성장 이후 찾아온 전환점에 서있다"며 "더 앞선 발전을 위해서 특허를 잘 관리하고 매년 5~10건씩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