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의 거부권행사로 협치정신이 훼손되고 금 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도와주고 싶은데 청와대와 여당이 계속 신뢰 금가는 행동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는 경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한 처사이자, ‘꼼수 국무회의’이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한 ‘문제’있는 거부권 행사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며 국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정책청문회를 열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거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삼권분립에 위배,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상당히 중대한 권한침해라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화요일에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뭐냐,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 날에 임시 국무회의 소집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본다”며 “이런 식의 꼼수 국무회의를 해도 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회법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거부 당사자가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해야 하는 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불통으로 드러낸다. 몽니를 부려도 제대로 설명,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야 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의견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모이면 재의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심도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