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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아프리카 3국·프랑스 순방' 경제·외교 기대성과?

기사입력 : 2016년05월22일 19:02

최종수정 : 2016년05월22일 19:02

정부 출범 후 역대 2번째 규모 경제사절단(166개사) 동행
아프리카연합서 최초 특별연설…파리6대학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순방 및 프랑스 국빈방문에 166개사(169명)로 구성된 매머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시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관련 경제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는 총 166개사(169명)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참여한다. 이달 초 이란 순방에 236개사(236명)가 동행했던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경제사절단 166개사 중 공공기관·단체를 제외한 기업은 124개사로 중소·중견 기업 비중이 82%(102개사)에 달한다.

안 수석은 "아프리카 3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며 "그만큼 (해외순방 계기의) 일대일 상담회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문국별로 구별하면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의 경우 플랜트·엔지니어링, 소비재·유통, 기계·부품 등을 중심으로 79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82%가 중견·중소기업이다. 프랑스 방문에는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81개사가 참여하며 중견·중소기업 비중은 85%다.

순방기간 중 경제사절단과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 상담을 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아프리카 3국의 경우 국가별로 40~50여 명, 프랑스에선 1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수석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우리가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장기진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프리카 3개국은 현재 5%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고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우리와의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굉장히 많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풍부한 노동력에 더해 미국과 EU의 특혜 부여로 섬유 등 일부 업종은 향후 글로벌 제조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도로, 항만, 통신, 전력설비 등 인프라 구축 정책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중동과 동남아에 이어 우리 인프라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아프리카는 10억 인구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 3개국 방문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된다면 이들 나라가 회원국인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TFTA),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으로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참여 ▲에너지·산업 투자 확대기반 마련 ▲보건의료, ICT, 과학기술 등 협력 다각화 ▲개발협력 강화 및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창조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프랑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지식집약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신산업 프랑스'라는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잠재력 대비 위축된 교역과 투자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며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6위, 유럽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우리와는 상대적으로 무역과 투자규모가 작은 편이다.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방문을 통한 기대성과로는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ICT, 바이오, 수소차 등 신산업 협력 확대 ▲창업협력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네 가지를 꼽았다.

◆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코리아 에이드' 출범식 등 참석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아프리카 순방 기간 중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연합(AU)을 방문해 특별연설에 나서며, 프랑스에선 이공계 명문대학인 파리6대학의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방문 세부일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5일 출국하는 박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한 뒤 6월1~4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5일 오후 귀국한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첫 방문국인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26일 열리는 공식환영식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는다. 지난해 4월 세계물포럼 참석차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는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박 대통령의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963년 수교 이래 한국 정상으로는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은 물론 국방 및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이 논의된다.

27일에는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AU 본부를 방문해 특별연설을 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개발협력 등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대(對)아프리카 외교에 평화 및 안보, 상생 경제협력, 새로운 모델의 개발협력, 문화적 교류 등을 추가한 새로운 아프리카 정책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AU는 아프리카의 단결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2년 결성된 정부 간 기구로 모로코를 제외한 54개국이 회원국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 직전 AU 최초의 여성 집행위원장인 들라미니 주마 AU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AU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파병 중인 한빛 부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한국전 참전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28일 우간다로 이동한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국가다.

우간다 방문 일정은 29일 오전 공식환영식에 이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오찬으로 시작된다. 한국 정상이 우간다를 방문한 것은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무세베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새마을운동 전파를 위한 협력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013년 5월 방한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은 외국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김 수석은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간다내 새마을 운동 확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 계기에 새마을 관련 일정에 함께 참석하는 등 우리와의 협력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히 우간다는 북한의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국들의 협력 제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지막 아프리카 순방국인 케냐의 경우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의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31일 오전 공식환영식에 이어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케냐는 모두 현 대통령의 선친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1964년 2월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케냐타 대통령은 케냐의 1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의 아들이다.

케냐 측은 양국 정상의 선친들이 한·케냐 수교를 이루고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에 큰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 수석은 "케냐는 동아프리카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역내 최대 경제대국"이라며 "동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인 케냐 방문을 통해 마련될 양국관계 발전의 동력은 여타 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케냐 방문 중 유엔(UN) 3대 지역사무소 중 하나인 나이로비 사무소도 방문해 관계자와 환담하고 기념식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기간 중 방문국별로 비즈니스 포럼, 동포대표간담회, 문화공연,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출범식에도 참석한다. 코리아에이드는 보건·음식·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다.

◆ 16년 만의 프랑스 국빈방문…올랑드 대통령과는 네 번째 정상회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박 대통령은 프랑스로 이동한다. 프랑스에선 다음달 2일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문화행사 등 양국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일정 등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내달 3일 프랑스 이공계 명문대학인 파리6대학(피에르와 마리 퀴리 대학)의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파리 6대학이 외국 정상에게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학위 수여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한·프랑스 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올랑드 대통령과 갖는 네 번째 회담이다. 이는 두 정상 간의 각별한 신뢰관계는 물론 한·프랑스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프랑스와 분야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미래 신성장동력을 공동으로 창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문제를 포함한 북핵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도 논의한다.

정상회담에서는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통령 국빈방한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양국 협력을 견인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파리에서 동포 대표 간담회를 갖고, 프랑스 남동부 지역의 그르노블로 이동해 창조경제 협력 관련 일정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

김 수석은 "우리 정상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6월4일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일을 맞아 양국 간 우의와 연대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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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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