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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최대 67억달러 인프라 사업 MOU 체결

기사입력 : 2016년05월16일 18:04

최종수정 : 2016년05월16일 18:04

박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신성장분야 협력도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추진중인 67억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발전소와 경전철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와 인도네시아 간 해양과 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MOU(양해각서) 서명식장에서 양국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해양, 창조산업 등 신성장분야 협력을 포함한 총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에너지분야 46억달러, 교통분야 21억달러 등 총 67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보급률이 81.5%에 불과한 인도네시아는 3만5000㎿ 규모의 신규발전소를 증설해 2019년까지 전기보급률을 96.6%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력, 지열, 바이오연료 등에도 360억달러를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현재의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총 40억달러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재개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도 해당 프로젝트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프로젝트는 '숨셀 9·10 석탄화력발전사업(20억달러)', '잠비주(州) 테보 석탄 화력발전사업(8억3200만달러)', '찔레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12억7000만달러)' 등이다.

숨셀 석탄화력발전사업은 2013년 3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입찰참가자격(PQ)을 얻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발주처인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가 총 4차례 입찰을 연기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수주를 추진중인 잠비주와 찔레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PLN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야만 전력 구매계약 체결 등 안정적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태다.

가스분야에서는 6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팔렘방· 발리 가스배관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PDPDE(남수마트라주정부기업)와 MOU를 체결했다. PDPDE사가 팔렘방과 발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총 길이 363㎞에 달하는 가스배관사업에 가스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철도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 철도시설공단과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자카프로)는 자카르타 경전철(LRT)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자카르타 도심부에 20㎞ 규모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21억달러(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전에 5.8㎞ 구간이 우선 건설된다.

양국이 이번에 체결한 MOU는 3800억원 규모의 1단계 5.8㎞ 구간을 철도시설공단 컨소시엄이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단계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투자금 회수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참여한다는 내용도 MOU에 담겨 최대 21억달러 수주가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입돼 있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율과 관련해 인니 측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측 양허표상의 오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65개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인니 측 오류로 한국 기업이 추가 부담한 관세가 최대 3억6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열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재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이 2000만달러, 열연강판이 2억1000만달러에 달해 한국산 제품에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산 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산업관련 MOU도 체결됐다. 양해각서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한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등 창조산업 협력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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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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