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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국증시 투자포인트] 미 금리인상 우려에 위안화 가치 급락, 중국 국유기업 개혁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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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18일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앞으로 중국은 중앙 국유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며, 선전 등 지방정부도 국유기업의 해외진출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록 공개 후 미국 금리 인상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새벽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내려갔다. 


◆ FOMC 공개 후 위안화 환율 급등, 위안화 가치 3개월래 최저치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공개한 후 19일 새벽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화 환율이 급등(가치 하락)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4월 FOMC 회의에서 6월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역외 위안화 시장이 크게 동요한 것. FOMC 회의록 공개 후 30분 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58위안까지 치솟았고, 장중 한 때 6.6145위안까지 올라 2월 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역외 시장에서 달러/위안화(CNH) 환율은 전날보다 149포인트가 오른 6.5628위안을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역내 야간 거래 시장에서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 18일 역내 야간 거래시장에서 달러/위안화(CNY) 환율은 6.5398으로 3월 2일 이후 최고치(가치 최저치)를 기록했다.

◆ 국무원, 중앙 국유기업 구조조정 통해 18조원 이상 경제효과 낼 것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중앙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중앙 국유기업의 몸집은 줄이고 체질은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부문과 인력을 줄이고, 복잡한 법인 계층 구조도 단순화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와 내년 대표적 생산과잉 분야인 중앙 국유 철강과 석탄 기업의 생산규모는를 10% 감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3년 내 중앙 국유기업 관리층을 현재의 5~9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고, 법인수도 20% 줄일 예정이다. 비용 관리감독도 강화해 부채 수준도 낮출 계획이다.

국무원은 이런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내년까지 약 1000억 위안(약 18조원)규모의 비용절감과 효율증대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선전, 국유기업 M&A 대전략 수립

선전시가 올해 '대국자(大國資)' 전략을 수립하고 선전시 기업의 해외기업 합병과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선전시는 최근 2015년 국유기업 개혁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 국유자산시스템 개혁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적극적인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결과 선전 소속 국유기업은 혼합소유제 비율이 75%까지 증가했다.

선전시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의 원년인 올해 개혁의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특히 국유기업의 건전한 규모 확대를 위해 외자기업, 민간기업 및 다른 국유기업과의 다각적 협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도 촉진할 계획이다.

2015년 말 기준 선전 국유 기업의 총자산과 순자산은 각각 9548억위안과 5015억위안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국유기업의 순이익 규모가 처음으로 400억위안을 돌파했다. 특히 전국 국유기업의 순이익이 6.1%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선전 국유기업의 순이익은 34% 증가라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 시진핑, 계획생육(산아제한) 정책 장기간 유지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인 계획생육 정책을 장기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계획생육 제8차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 시 주석은 "인구 문제는 전방위적 장기적 전략문제"라며 "앞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계획생육기본정책은 반드시 장기간 유지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계획생육 정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부문과 인사에 대한 표창식도 함께 진행됐다.

◆ 상하이 선전, 신용거래 잔액 8300억위안 아래로 내려가

18일, 상하이거래소의 신용거래 잔액은 4747억8100만위안으로 전날보다 40억4800만위안이 줄었다. 선전거래소는 전날보다 29억1600만위안이 감소한 3512억3400억위안을 기록했다. 상하이와 선전 두 시장의 신용거래 잔액은 8260억1400만위안으로 8300억위안 수준 아래로 내려갔다.

◆ 국무원 판공청: 건축자재 산업 육성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안정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의 효율 향상에 관한 의견서(의견서)'를 발표하고, 건축자재 산업을 원자재 산업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자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선 생산과잉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시멘트 원료, 평판유리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관련 분야의 우수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부실 기업은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시멘트 원료와 평반유리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 창안자동차,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판매 자회사 출범

18일 창안자동차는 5000만위안을 자금을 독자 출자해 선전 창안신에너지자동차 서비스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회사는 향후 창안자동차가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판매를 전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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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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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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