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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당국은 향후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금융리스크를 낮추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1분기 성장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U자형 경제회복은 당분간 어렵고 L자형 경제기조가 1,2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은 9일 인민일보의 '권위인사 인터뷰' 형식을 빌어 거시경제 형세및 향후 중점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민일보 '권위인사 인터뷰'는 중국 공산당이 당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외부에 공개하는 전통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로써, 중국 경제계와 시장에서는 인민일보 인터뷰에 등장한 권위인사의 발언이 곧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여긴다.

중국 정부가 권위있는 인사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당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시장에 전달한 것은 1년안에 벌써 세번째다. 

인민일보는 지난 2015년 5월 25일과 올해 1월 4일 각각 ‘중국 경제 형세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과 ‘공급측 개혁에 대한 일곱가지 질문’을 권위인사 인터뷰로 게재했으며 그때마다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날 인인일보의 '권위인사 인터뷰' 역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당국의 탈 레버리지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2.79%하락한 2832.11포인트까지 밀려났다.

인민일보의 '권위인사 인터뷰' 전문 가운데 핵심 내용을 간추려 상중하로 소개한다. 

◆ 현재 중국 경제 추이에 대한 분석 : L자형 성장 수년간 이어질 것 

질문: 1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6.7%를 기록했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후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기에 진입했다","중국 경제가 U자형 반등을 시도한다"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중단기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권위있는 인사: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 경제는 V자형은 말할 것도 없고, U자형 회복세 역시 연출하기 힘들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L자형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L자형 성장은 1~2년의 단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수요부진과 생산과잉 문제를 단기간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1분기 거시경제 지표가 시장의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6.7% 로 예상에 부합했고, 일부 지표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기도 했다.경제 구조가 개혁의 목표대로 변화하는 '희망'을 보기도 했다.

기술함량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국민의 소비 수준도 대폭 향상됐다. 관광업 등 서비스 분야의 비중도 큰 폭으로 제고됐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고 섣불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다.

1분기 안정적인 경제 지표가 여전히 고정자산 투자와 부동산 시장 거품에 기댄 것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민간 기업의 투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생산과잉과 부실대출 문제도 심각하다.

질문: 경제는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간 경제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동부 연해 지역은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지만, 동북과 중서부 지역은 여전히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별 경제 양극화가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나?

권위인사: 시장경제에서 양극화는 필연적인 결과다. 사회자원은 고수익을 내는 영역으로 흘러가고, 자원집중이 심화되면 경쟁과열과 생산과잉으로 이윤은 줄게된다. 이때 자원은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게 되고, 새로운 영업과 지역에 자원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과 쇠퇴의 분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에서도 분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분화와 함께 중국에서도 지역별, 산업별 분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발전 하는 지역과 산업은 더욱 성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반대로 힘든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성장이 지체된 지역과 기업은 개혁과 혁신의 강도를 높여야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평가: 레버리지 확대 경계해야 

질문: 1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경제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단기 경제 부양책이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지속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는가?

권위인사: 단기 부양 정책의 적정성 유지는 결과적으로 장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정책 집행에는 핵심 사항과 중점 추진 사항이 있다. 현재 중국 경제에선 공급측 개혁이 핵심 사항이다. 수요진작은 중점 추진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가 공급 사이드의 모순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수요 진작은 각종 경제 문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부차적 작용을 한다. 투자 확대와 수요 진작은 적당한 수준을 벗어나면 안되고,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 과제와 부차적 과제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돼서도 안된다. 

앞으로의 거시경제 운용은 ▲ 적정한 수준에서 총수요 확대, 안정적 통화정책 유지 ▲ 구조조정의 핵심인 공급측 개혁의 강력한 추진 ▲ 성장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질문: 1분기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일부 문제는 해결 양상을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다. 중국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도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앞으로 경시경제 운용의 중점은 무엇인가?

권위인사: 중국의 노동력 감소가 추세화하고, 산업구조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설사 경기가 급강하 하더라도 대량의 실업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중국 경제 경착륙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나 실물경제 분야의 레버리지 비율 급증은 심각한 문제다.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현상으로, 중국 거시경제 운용 방향도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레버리지의 과도한 확대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각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유도가 이뤄지면 된다. 

이를 위해선 주식시장, 환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근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 주식시장이 융자기능 활성화, 투자자 권익보호와 시장 메커니즘 조정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행-상장폐지-거래'의 기본 제도가 보완될 것이다. 동시에 정보 공개 수준이 높아지고,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이다.

환율 시장 안정화 정책은 통화정책의 자주성, 국제수지 자동 조절 메카니즘 수립에 중점을 둘 것이다.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쌍방향 환율 변동폭 확대 등 환율의 탄력성도 확대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도시화 추진을 통한 수요확대를 통해 자연스러운 미분양 물건 해소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코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재고 해소 방식이 답습돼서는 안된다.

거시경제 운용이 '근본'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부는 눈앞의 결과에 급급한 단기 정책 행위를 근절하고, 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중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