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 결과에 대한 ‘적정 수준’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2일 진행된 주파수 경매 종합 브리핑에서 “이번 경매 최종 낙찰가는 시장 현황 및 이통3사의 주파수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 적정 수준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번 경매에서는 낙찰된 4개 블록 중 3개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이 최종 낙찰가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2011년과 2013년 두 번의 경매를 거치며 주파수의 가치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었다”며 “적정 금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최소경쟁가격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통3사들이 불필요한 경쟁 없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최저경쟁가격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최저경쟁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과도한 금전적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한바 있다.

유찰된 700㎒대역의 재경매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전 국장은 “올 하반기에 이동통신, 공공, 신산업 등 다른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때 700㎒대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경매에 대한 미래부의 기본 입장은 이통3사가 필요로 하는 주파수가 적정 가격으로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00㎒대역이 유찰된 것은 그만큼 미래부가 사업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주파수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판매’ 개념이 아닌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낙찰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급된 주파수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강화에 따른 국민 편익의 증대와 ICT 투자 활성화 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매에서는 KT가 1.8㎓대역 20㎒폭(B블록)을, LG유플러스가 2.1㎓대역 20㎒폭(C블록)을 각각 최저경쟁가격인 4513억원과 3816억원에 낙찰 받았다.

SK텔레콤은 2.6㎓ 대역 40㎒폭(D블록)을 최저경쟁가격(6553억원)보다 3000억원 정도 증가한 9500억원에 낙찰받았지만 2.6㎓대역 20㎒폭(E블록)은 최저경쟁가격인 3277억원에 확보했다.

이통3사는 경매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최종 낙찰가의 1/4을 선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 납부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