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한국거래소의 남의 '공(功)' 가로채기

기사입력 : 2016년03월30일 14:42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07:49

[뉴스핌=이보람 기자] #농부 김눈독씨는 몇 주째 이어지는 가뭄에 얼마 전 모내기를 마친 자신의 논이 걱정됐다. 한숨을 쉬며 논으로 나가보니 바로 옆 이성실씨 논에는 물이 가득차 있는 게 아닌가. 이에 김 농부는 논둑을 허물어 자신의 논으로 물이 차도록 만들었다. 밤새 물을 길어다 나른 이 농부 노력이 물 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제 논에 물대기', '아전인수(我田引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외국기업 상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요즘 업계에선 이 같은 푸념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자신의 성과뽐내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베트남 우량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추진 박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치 결과로서 베트남내 LS전선 현지법인이 이번 유치활동 기간 중 코스피 상장 추진 일정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본격적인 외국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베트남으로 상장 유치활동을 다녀온 직후 발표된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공동주관사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상장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맞지만 상장을 따내기 위해 정작 현장서 뛰었던 이들의 노력은 묻혀버린 셈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으로선 LS전선아시아 외에 다른 베트남 기업의 국내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베트남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만큼 거래소가 이를 선수를 치자 김이 샐 수밖에 없었을 터. 하지만 상장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래소 눈치를 봐야 하니 불편한 기색은 감춰야 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LS전선아시아 외에도 화승비나 등 다른 베트남 업체와 상장 주관계약을 맺은 상태다.

거래소의 이 같은 행보는 두산밥캣 주관사계약 체결 당시도 비슷했다. 두산밥캣은 지난 21일 거래소에서 한국투자증권·JP모간과 코스피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에도 공식 발표는 회사측이나 증권사가 아닌 거래소가 맡았다.

과거 취재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한 기업 CFO는 "거래소에서 '주관계약을 맺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상장과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입을 닫았던 사례가 스쳐지나갔다. 

또 실제 이들 기업이 거래소가 외국기업 상장 유치에 성공했다고 자랑할만큼 순수 '외국'기업이라고 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LS전선아시아는 LS전선이 베트남 소재 전력·통신케이블생산 현지법인인 LS-VINA와 LSCV의 상장을 위해 지난해 5월 설립한 지주회사다. 두산밥캣도 해외서 사업을 펼치곤 있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분 75.5%를 보유하고 있다.

성과를 뽐내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하는 한국거래소의 '아전인수'식 홍보마케팅. 누가봐도 민망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