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정부 주최 두 번째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찬반 양측이 기존 의견을 반복하면서 지리한 공방 속에 마무리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 당국이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허가 조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심사기준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24일 미래부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학계, 시민단체, 사업자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SKTㆍ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가 열렸다.

1세션에서는 '이통 및 결합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세션에서는 '지역성 구현 및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그리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 측의 지배력이 높아질 것인지, 특히 무선 1위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다른 시장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찬반 토론을 가졌다.

하지만 자리배치부터 사회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양쪽으로 나눠 앉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히다 보니 특정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정작 당사자인 미래부가 토론회 참석자로 나서지 않은 탓에 양측의 의견은 허공을 갈랐고 결국 공청회는 당국을 향한 업계의 일방적인 읍소로 끝나고 말았다.

특히 당국이 '조건부 허가'를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합병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인수합병 이후 어떻게 경쟁 제한을 완화시킬 것인지, 국민 편익에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은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실천행동 관계자는 "미래부가 구체적인 심사 조건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미래부가 자료 정보 제공 없이 밀실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CJ헬로비전 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17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디지털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2020년 말까지 (디지털 전환율을) 9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1700억원 콘텐츠 펀드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