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24일 중국증시투자포인트] 설이후 신규계좌 증가, 세제개혁 훈풍

기사입력 : 2016년02월24일 08:29

최종수정 : 2016년02월24일 10:45

[뉴스핌=이승환 기자] 시진핑 국가 주석은 23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언급돼 온 '1행3회 합병(증권,보험,은행 등 금융감독기관 기능의 중앙은행 편입)' 방안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세제개혁이  5월께 전면 시행단계로 접어들 예정이어서 감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시진핑, 고령화 사회 대응 위한 정책 강화 요구

23일 중국 중화망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령화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 취업, 양로 등 중대 정책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적절한 시기에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오는 제13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 기간 제도적 안착은 물론 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중국, 1월 은행권 외환 거래 적자규모 소폭 축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23일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 은행권의 외환결제액이 9080억위안, 외환판매액이 1조2648억억위안으로 3568억위안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적자폭이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중국 은행권의 외환거래 적자는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3.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 ‘1행3회’ 합병 제안

부융샹 인민은행 금융연구구 부소장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결제국의 기관, 업무, 인원, 서비스 등 이체를 인민은행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23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기고했다. 그는 “관리 효율을 위해 단일 기관 금융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 중국 5월 부가가치세 전면 도입, 113조원 감세 효과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소비 등 4개 산업에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증치세,增值稅)를 도입하는 세제 개혁이 오는 5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23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이미 교통운수, 통신 등 분야에서 이미 영업세를 폐지한 상태다.

후이젠 상하이재경대 교수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산업에서 2000억위안 규모의 감세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라며 “금융, 부동산, 서비스등 산업까지 포함시키면 4000억위안 감세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5. 홍콩 증감회 주석 “홍콩증시 폭락은 ‘도적들’ 때문”

탕자청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23일 “올해 홍콩증시가 폭락한 것은 대주주들의 과도한 지분 담보 대출과 지분 대량 매도에 의한 껍데기 종목 증가 때문”이라며 “이는 절도와 같은 행위로 이때문에 시장 리스크가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탕 주석은 “엄격한 제도와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류스위 신임 증감회 주석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 춘제(春節, 음력설)연후 이후 첫 주, A주 신규투자자 36만명 증가

지난주(15~19일) 중국 증시 A주에 유입된 신규투자자는 35만6200명으로 전주대비 35.8% 증가했다. 이기간 A주 거래 보증금도 1415억위안 증가했다. 특히 지난 15일 하루 834억위안의 보증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5일 A주의 거래 보증금은 1724억위안 순유출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춘제 연휴 이후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단기적으로 살아났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