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외환 리스크 관리 '이상 무'

기사입력 : 2016년02월05일 16:19

최종수정 : 2016년02월05일 16:20

중국 해외투자 증가, 자본수지 적자는 '노멀'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내 외국 자본 감소 우려에 대해 중국 외환관리국(SAFE) 은 최근 매체 설명회를 통해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환보유고가 1년새 13% 줄었지만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본수지에 다소 변화가 있을뿐 별 이상이 없다며 2016년에도 안정적인 외환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2015년 부터 중국 국제수지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나타냈지만, 2015년에는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보인반면 자본수지는 적자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 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2932억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33%나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서 차지한 비율도 2.7%로, 전년 2.1%보다 높아졌다.

특히 작년 무역수지 흑자는 578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록 화물무역 수출이 4% 하락했지만, 수입이 13% 더 큰 폭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매년 적자를 내 온 무역외수지(서비스, 소득 수지)의 2015년 적자 규모는 2094억달러에 달했다. 서비스무역 수출이 1% 하락한 반면 수입은 39%나 증가해 적자폭이 커졌다.

자본수지에서는, 외국의 중국 직접투자규모가 771억달러로 2014년 대비 63%나 감소한 반면,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규모는 1671억달러로 전년 대비 108%나 증가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신 실크로드) 전략을 시행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보유액도 줄어들었다.  2015년말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3000억달러로, 전년대비 13%(5127억달러) 감소했다. 국제수지 거래로 줄어든 금액이 3423억달러, 환율변동과 자산가격변동으로 줄어든 금액이 1703억 달러로 집계됐다.

◆ 텐센트 재경의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인터뷰 내용  

Q.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었는데, 자본수지는 적자를 냈다. 자본 유출로 인한 리스크는?

A. 작년 자본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해외직접투자 증대에 있다. 은행과 기업들이 2014년보다 해외투자 규모를 2배이상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이 유출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외환보유 위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 2015년 3분기까지 강구퉁, QDII등으로 해외 주식, 채권에 투자된 금액은 573억 달러가 증가했고, 해외대출, 해외예금 등으로 늘어난 금액도 969억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외부채는 321억달러 줄었다.

201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의 대외 금융순자산은 1조5400억달러로 전 세계 2위이다. 또한 2015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조3000억달러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이는 1조2000억달러로 2위인 일본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국제수지와 외환보유고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Q. 2016년 중국 국제수지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A. 2016년에도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IMF는 2016년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제시했다. 이는 2015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중국 무역수지 증가폭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일대일로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수출 증대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본다.

반면에 강달러 전략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 수입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외수지는 여전히 큰 폭 적자를 낼 것이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과 유학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시장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시장이 중국 자본수지에 주는 영향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중국 스스로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무역수지 적자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중국의 단기외채규모는 ‘외환보유액 대비 100% 이하’의 국제안전 기준보다 훨씬 낮게 유지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6년 중국 국제수지는 2015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의 경제성장 역시 상위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텐센트재경 본사특약]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