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1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며, 경기 회복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 연말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 1분기 재정집행 21조 늘린다
정부는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추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실집행 기준으로 관리해 집행률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중앙·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6조원 늘린다. 지난 연말 8조원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과 더하면 전년 대비 14조원을 확대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조기 지급(19일 내 → 10일 내)하고, 국가 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단축(14일→5일)한다.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집행관리 또한 강화, 최종수요자인 민간에 집행되는 기준, 즉 실집행률 중심으로 점검한다.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함께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점검 결과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비·자산구입비 등 성장 기여가 높은 항목은 별도 관리를 통해 올해 5조1000억원을 집행, 집행률을 전년보다 2.0%p 올릴 계획이다.
재정에 더해 정책금융 집행도 당초 계획보다 15조5000억원 확대, 총 115조9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집중적으로 확대, 계획 대비 10조6000억원 늘린다. 집행률도 평균 22%에서 25%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집행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을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소세 인하 카드 다시 꺼내…'소비활력 강화'
재정 조기 집행과 더불어 정부는 소비 및 투자 지원을 통해 민간활력 위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종료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5.0%에서 3.5%로 인하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을 추진하고, 설(춘절) 기간 중국관광객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칭다오·광저우 공관에서만 발급하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을 다음 달까지 중국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중국 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 조기 지원 등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 취항을 유도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한우, 수산물,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전국 2147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에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설 연휴 봄방학 관광시즌 등을 계기로 영화관, 스키장, 테마파크 등을 통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및 외국인 대상 이벤트 실시, 할인쿠폰 지급 등도 시행한다.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는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 환급을 시행,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나아가 정부는 나머지 사업장에도 조속히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거 관련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주담대 전환 주택 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 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도 애초 2분기에서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설 및 성과 상여금, 협력업체 대금 조기 지급,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1800억에서 2500억)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대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도 성과상여금 등을 1분기에 조기 지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추첨 등 현상경품 규제(경품가액 합계액이 상품 예상매출액의 3%, 2000만원 초과 금지 등) 완화 및 해외직구 상품 배송 지연 등 피해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 에너지신산업 5조 투자…수출도 총력 지원
에너지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선급금 지급 확대와 건설공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한전·발전자회사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한전이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발전자회사가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각각 5000억원씩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조기집행도 2000억원 추가한다.
중소 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저리(일반금리 대비 1.0%p↓)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가칭)를 2조원 규모로 조성(기업은행)한다. 기존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 산은·기은)는 지난 연말까지 2조8000억원 지원돼 2월 중 한도 소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투자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투자 설비 대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인정범위를 기존 ±25%에서 ±50%로 늘린다.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은 계획 대비 5000억원 확대(1조3000억 → 1조8000억)해 2015년 말 기준 15조6000억원 지원 사업을 승인하고 올해부터 본격 집행한다. 한국 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한 투자도 1분기 중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로 개시할 예정이다.
최근 급감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 회복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 우선 스마트 자동차 등 10개 분야·기술(65개 → 75개)에 대해 확대(2월 시행)하고, 융복합소재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 지원과 더불어 정부는 민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해소에도 더욱 관심을 갖기로 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2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FTA 활용,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위한 대외협력을 집중 추진하는 등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