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 마이너스금리 후폭풍] 찬반 5:4와 구로다의 '배신'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8:17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1:13

정책 부작용 효과 등 좀더 지켜봐야

[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은행(BOJ)이 갑자기 유럽중앙은행(ECB)와 같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한 것이 시장에 준 충격의 현재진행형이다.

1일 닛케이지수가 2% 추가 상승하며 1만8000포인트에 접근하고 달러/엔은 121엔 선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물론 정책결정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놓고 말이 많다.

◆ '충격' 강행한 구로다 총재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번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도출됐다.

중앙은행 정책회의의 의견 엇갈림은 총재의 표를 빼놓고 보면 분명해진다. 총재와 부총재 3명의 표가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5대4 결정은 이들은 빼고 보면 찬성2 반대4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행(BOJ) 찬반 결과 <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너스금리에 반대의견을 낸 이시다 고지 정책위원은 "실물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라이 사유리 위원 역시 "자산매입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일본은행 완화정책 도입은 2014년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2014년 10월31일 추가 완화정책을 결정할 때도 반대가 4명이었다. 또 2015년12월18일의 보완조치 도입 시 3명의 정책심의위원이 반대했다.

그 동안 구로다 총재 본인도 반대해왔다. 그는 지준부리율인하나 철폐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을 올해 1월 21일 국회에서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일주일 여만인 1월29일 떡하니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것이다.

 

경제금융 전문가들도 이런 사태를 간파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출처=일본은행>

BOJ의 정책 결단 직후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 운용수익 저하라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정책이 도입됐다"면서 "물가상승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의 후지토 노리히로 매니저 역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명확하다"면서 "시중 은행들의 초과 지준 예치금이 은행들의 소득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의 데라오 가즈유키 수석투자전략가는 "예고없이 금리를 내렸다"며 "구로다 총재의 말을 액면대로 듣기 함들게 됐다"고 꼬집었다. 오카산증권의 수석부장도"정책위원들 다수가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마쓰이증권의 구보다 도모이치로 선임애널리스트는 "점수로 치면 10점 만점에 2점이고, 발표 방식을 보면 마이너스점수를 주고 싶다"고 혹평했다. 그는 3단계 지준 구분 방식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책 발표 이후 은행주가 폭락하고 부동산주가 올랐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움직였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금리 운용 면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주가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 동정론 극찬론까지 '극과 극'… "지켜봐야"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동정론도 있다.

JP모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양적완화 확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놀랍다"면서 "물가 2% 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가 없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논평했다. 노무라 외환전략가는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최선의 방법으로 100점 만점짜리"라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달러/엔 하락세가 반전되었다며 환율이 130엔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권시장의 전문가도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미즈호증권 수석채권전략가는 "국채 매입에 응찰한 금융회사의 대금에 마이너스금리가 걸릴 경우 응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및 초장기채 매도세가 나타날 경우 수익률곡선 기울기가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풀린 자금이 아시아 주변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스즈키 히로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싱가포르지사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자본시장에 자금이 재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상대적인 고금리 채권 외에도 아시아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을 노린 주식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기둔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로 주식자금이 재유입되더라도 이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핫머니 성격의 자금 위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은 유로존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공조를 부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앞서 과감한 양적완화에도 일본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대외여건 등에 일국 중앙은행 정책이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3월에 ECB가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할 때 마이너스금리에다 양적완화 규모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BOJ의 결단도 그리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상화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출처=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