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 “학점이 낮아서 교내 기숙사를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이 LH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필요해서 찾아보면 모집기간이 개강시기랑 맞지 않기도 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바로 살 곳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신청하고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주변 부동산을 찾는 것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세대 2학년 허모씨)
# “정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도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요, 청년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았어요.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었구요” (성신여대 4학년 박모씨)
‘7포세대’로 불리는 우리 20대 청년(총 3312명 설문) 5명 중 4명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교육부의 행복기숙사와 같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거정책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70%를 넘어 정부의 실태 조사와 홍보가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싱크탱크’로 불리는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청년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정부 주거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행복주택을 잘 모른다는 답변은 80.5%(전혀 모른다 33.5%, 들어만 봤다 46.5%)를 차지했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행복기숙사의 인지도는 더 낮았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잘 모른다는 비율은 85.5%, 행복기숙사는 93.7%다.
국토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저조했다.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전혀 17.9%, 다소 53.1%)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7.1%(매우 1.8%, 대체로 25.3%)에 그쳤다.
인지도와 만족도가 이렇다 보니 정책에 대한 참여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행복주택을 신청했거나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55.3%가 ‘없다’고 답했다. 행복주택의 문제점으로 청년들은 공급의 절대량 부족(30%), 제한된 입주 자격(25.6%), 복잡한 신청 절차(15.6%), 높은 보증금·임대 비용(12.1%) 등을 꼽았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더 심각했다. 신청이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청년이 86.3%에 달했다. 정책 문제점으로 기준에 맞는 주택 찾기의 어려움(28.1%), 복잡한 지원절차(21.3%), 입주시기의 부적합성(17.2%), 높은 임대 비용(12.6%) 등을 언급했다.
20대 청년들은 주거난 해결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1순위로 ‘기숙사 확충’을 꼽았다. 이어 임대료 지원 확대, 임대주택 등 청년 거주공간 확대,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업자 규제 강화, 주거비 대출제도 확대 순이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케이무브(K-Move)와 같은 일자리 정책,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등록금 정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20대 남녀 3312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및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신뢰기준은 95%, 오차범위 ±1.1%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실제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과 공급자인 국회·정부에서 만들고 시행하는 정책 사이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다”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 수요 바탕이 아닌 성과위주, 물량 확보 위주로 추진돼 도심을 지향한다는 당초 취지가 흐려지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청년 주거 문제는 공급, 수익성 중심의 기성세대 주택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수요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