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아동학대 근절의 해, 가스요금 인하, 전기요금 할인폭 확대 등 새누리당이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을 '아동학대 근절의 해'로 삼고 의료·법·수사 등 대책시스템 구축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보호사각지대 중심의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발견시 신속 대응 및 재학대 방지 등 지속적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책 보완을 위해 추후 당정협의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가 통일된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인 중앙아동전문기관이 맡아서 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서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학대 받는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학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을 연계한 '국가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평가·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은 최근 인천에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열렸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도시가스 요금 인하라는 '깜짝' 정책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유가하락을 감안해 내년 도시가스 요금을 9% 인하키로 한 것.
또 이달 초에는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0.5%포인트 낮추고 전통시장과 초·중·고교의 할인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대책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8월 '민생 119본부'를 출범시키며 민생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민생119 본부는 그간 새누리당이 강조해온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기조에 따라 주 1회 현장출동을 원칙으로 민생정책을 개발하는 당 정책위 산하 특별기구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민생 현안에 적극적인 것은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시켜 내년 20대 총선 승리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는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려는 의도도 곁들여진 걸로 풀이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로 표정관리중"이라며 "'부자 몸조심' 하자는 차원에서 착실히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