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 연준(Fed) 금리인상을 앞두고 그 여파와 대응책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간 차별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봤다. 국내경제는 내수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성장과 물가가 한은 전망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방리스크는 더 커졌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당장 금리인하로 대응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내수경기 진작책이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데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성장잠재력 회복에 집중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금리 외적 수단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지난 10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시적이고 유연한 정책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B위원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C위원은 “다음 주에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주요국 통화정책 비동조화는 현실화 될 것”이라며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국제환경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당분간 상당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관련 정책당국들은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성장과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한은의 10월 전망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견인 성장의 한계, 최근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등에 따라 하방리스크는 커졌다고 진단했다.
D위원은 “국내 경기 및 물가흐름은 10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으나 대외수요의 회복세 둔화 및 유가의 추가하락 가능성 등으로 향후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A위원도 “4분기 성장 및 물가흐름은 기존의 전망경로를 유의하게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후 전망경로의 실현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고 우려했다.
C위원 또한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개선은 정부정책 및 부동산시장 활황 등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소비개선의 향후 추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미약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지만 전례없는 수출 감소세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간 차별화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미 연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컸다.
E위원은 “선진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신흥국은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C위원도 “임박한 미국 금리정책 결정회의 결과와 그 파장, 중국경제 흐름의 전개 상황, 국제 유가 추이, 우리 경제의 내수개선 및 수출 감소세 흐름, 그리고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또 추가 금리인하 보다는 잠재 성장경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A위원은 “국내 거시경제정책은 대외수요 둔화로 인한 하방압력을 내수회복을 통한 상방압력으로 보완하면서 잠재 성장경로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내수경기의 진작이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을 확대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경제 전반의 선제적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위원도 “우리 경제의 회복 기조가 튼튼하지 않고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정책 포지션 설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성장 잠재력 회복에 필요한 투자 부진 등에 집중해서 자금흐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일환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한은의 금융지원대출 제도가 중앙은행 신용정책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 왔는지, 그 중요성에 걸맞는 프레임과 콘텐츠를 지니고 있는지 등 정당성과 그 효과의 진정성에 대해 재점검하고 보다 나은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원화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E위원은 “중국정부가 지난 몇 년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11월에 중국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이 확정됐다”며 “지금은 우리나라도 경제·교역 규모, 자본시장 개방도 등을 고려할 때 원화의 자유로운 대외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원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내년중 중국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원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원화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경제 여건 및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