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론을 못내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발적 선거구 획정 대신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선거구를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통합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현재의 246개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고 '2:1' 인구편차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26개 선거구가 합병돼야한다.
수도권·충청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영남·호남권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 경우 ▲경북 7개 ▲경남 1개 ▲부산 4개 ▲전북 4개 ▲전남 3개 ▲광주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2개 ▲서울 1개 총 26개 지역구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경기 8개 ▲인천 3개 ▲충남 2개 ▲대전 1개 ▲세종 1개 ▲전남 1개 ▲강원 1개 등 총 17개 지역구는 분구해서 새로 만들어져야한다.
축소되는 26개와 분구되는 17개를 합한 총 47개 지역구는 246개 지역선거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치지형이 요동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통합정책연구원은 이에 따라 단발적으로 하는 '땜질식' 선거구 조정 대신 선진국처럼 시기를 정해 정기적(매 12년)으로 인구변화를 감안한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석 통합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부산원도심부흥 연구원 원장은 "이제는 근시안적 선거구 조정이 아니라 인구변화를 감안한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관위가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선거구 획정위에서 국회와 정당의 추천을 배제해 정치권의 입김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석 원장은 나아가 "지역간 인구격차에 따른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과 지역활력감소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구증대 정책과 경제·사회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통합정책연구원이 지난 20년간(1994~2014년) 시군구 인구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통계청에서 2014년 작성한 2040년까지의 시도별 인구예측과 비교, 6가지 통계기법(로그·거듭제곱·회기·지수·평균·중앙값 분석)을 활용해 현재 246개 선거구의 2040년까지의 추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