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3%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 5%대의 설비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대 후반에 달하는 설비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과거 부진했던데 따른 반사효과와 일부 업종의 대규모투자 그리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5%대 설비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양질의 투자촉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민 한국은행 통향분석팀 과장이 14일 발표한 ‘최근 설비투자 현황의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설비투자는 성장견인력 저하, 업종간 차별성 상존, 투자여건 개선 미흡 등 요인으로 부진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 설비투자는 4.8%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봤따.설비투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5.8%와 5.7%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0.1%와 -0.8%를 기록한데 따른 반사효과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로 대표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업종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섰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14년 기준 자동차 설비투자의 32%를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끌었고, 반도체 설비투자의 94%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

보고서는 최근 설비투자가 자본생산성 하락, 수입의존도 상승, 경기선행성 약화 등으로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조업에서는 철강, 조선이 부진한 반면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나고 서비스업에서는 택배 등 운수·보관업과 광역통신망(LTE) 등 정보통신업 등에서 신규투자가 집중되는 등 업종간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경기 불확실성 고착화, 규제완화 체감수준 미흡,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산업 전반의 투자여건 개선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한민 한은 과장은 “최근 설비투자 행태 및 여건을 감안하면 적정 증가율 수준을 계속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성장-투자간 선순환 강화, 미래 투자영역 발굴, 규제 등 투자여건 개선 등 양질의 투자촉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